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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근 대법원이 ‘지급일 기준 재직하고 있는 자’로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정한 경우 휴직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 2024다259443, 선고일자 2024.10.08.)을 했다. 이번 ...
자사주 마법 막는다…인적분할 신주배정 못해 앞으로 상장법인이 인적분할을 할때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쓰이는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24...
30대 그룹 임원승진 10%↓ 사장단 이상 대폭 감소 국내 30대 그룹 임원 승진자가 지난해에 비해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급 이상 고위직 감소폭이 더 컸다. 24일 리더스인덱스가 자산기준 상위 30대 그룹 중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한 21개 그룹 245개 계열사 현황을 분석...
플랫폼·SNS 통한 온라인 거래사기 급증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온라인 거래 사기 유형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가 2005년 이후 20년간 적발된 사기 인터넷쇼핑몰 732개의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가전·쇼핑몰 부업...
수출초보와 내수 기업의 수출 판로개척 돕는다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31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 또는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한 초보기업은 수출 전문인력을 보유하거나 바이어를 찾고 시장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내수기...
현금처럼 쓰는 탄소중립포인트, 180만명 이용 환경부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가 180만명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에서 탄소중립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저자가 사라진 곳에서, 우리는 우연을 본다 [황재민의 히치하이킹…송민지 작가] 송민지의 작업 또한 저자성을 둘러싼 실험과 얼마간 맞닿는다. 작가는 회화를 제작하며 붓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송민지는 캔버스 천이 서로 겹쳐지거나 휘어지게 만들며, 물감이 천...
수출채산성 악화 전망↑ 내년 경제 우려가 크다 어느 때보다 대외환경이 좋지 않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연말이다. 수출 제조업 국가인 한국은 대외환경 악화가 수출 위축으로 연결될 경우 경제 전반에 위기가 찾아온다.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는 대외환경에 수출 기업들의 우려...
지난해 청년·중장년 인구↓ 노인층은 증가 23일 통계청의 2023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5~39세 청년층 인구는 총 인구의 29.4%에 해당하는 1462만8000명이었다. 40~64세 중장년층은 40.5%(2017만8000명%)였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은 19.1%(949만7000명)을 차지...
KTX ‘30% 할인’ 실제론 21%만 “기만적 표시” 한국철도공사가 KTX 특실 승차권을 “30% 할인” 등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할인율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승차권 할인율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이 금지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
금융불안 장기화 막고 신뢰회복 위한 대책 시급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학 박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제특보단, 박홍배·김현정 의원 등이 지난 20일 개최한 ‘윤석열 내란사태 금융시장 충격과 대응 긴급좌담회’에서 “12·3 계엄시도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풍요·행복 담긴 작품 관람하며 새해 복 빌어요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은’에서 서울시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해 희망을 품어보자는 뜻으로 ‘풍요·장수·행복...
외상값 받으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채무 독촉 [정하연 변호사의 스타트업 법률상식] 외상값 회수는 법적 절차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채무자의 대금 회수를 실현할 수 있...
수익성 개선에 정책자금 기여…확대 지원 필요 [지금 중기에선] 자금부족 (309) 정책자금 확대 필요 내수부진, 미 트럼프 2기의 출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출과 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자금 지...
“연구원 경력 살려 ‘Y존’ 문제 과학으로 풀었어요” [조화로운 이주화 대표] 화학과를 나온 뒤, 박테리아 진단 쪽으로 대학원을 다니며 실험실 생활을 오래한 이주화 대표는 여느 연구원처럼 여성 Y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연구 이외의 고민거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얼어붙은 소비, 추경 포함 총력 대응에 나서야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예년과 달리 기업들은 연말 특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계엄충격 이후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왔다. 오랜기간 누적된 고물가 영향에 최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설경과 축제를 즐긴다 가까우면서도 자연스럽고, 즐길거리가 풍부한 경기도에는 겨울에 가기 좋은 여행지들이 많다. ◇채석장 겨울동화 포천 아트밸리 ◇빛으로 물든 겨울밤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강가에서 맞는 겨울의 끝 양평 두물머리 ◇겨울 체험 캠프 안...
금융권 해외부동산 투자규모 56조…소폭 감소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해외부동산 투자 잔액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56.3조원으로 나타났다. 2분기말보다는 0.7조원이 감소했다. 해외부동산 투자의 비중은 금융권 총자산인 7081.6조원의 0.8% 수준이다. 금융권별로는 보...
지식재산권 수출…‘경상 기술료’ 산출 방법은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지식재산 수출을 위한 라이센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료(로열티)의 산정이다. 기술 가치평가 등 정보를 기초로 협상에 의해 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기술료는 무형자산이라는 특징과...
부동산서비스 산업, 업체수 늘고 매출은 감소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부동산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수는 전년 27만7000개보다 약 1.8% 증가한 28만2000개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년 254조200억원 대비 약 13.7% 감소한 218조 290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