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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보고 출근·퇴근’하라는 22명의 민주당 의원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 2017년 촛불대선이 아닌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했던 약속이다. 그 이후 6년여가 지난 지금, 집권여당에서조차 저녁 보장은커녕 ‘별보고 출근, 별보고 퇴근’을 당연시 하...
‘전쟁범죄’를 일으킨 일본을 향한 1400번째 외침 전쟁범죄국가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1992년 1월8일 처음 시작된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열려 14일 1400번째를 맞는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이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등이 적힌 피...
찜찜한 폐타이어…일본서 이렇게 많이 수입했나 지난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폐타이어의 92%가 일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연평균 8100톤 이상의 폐타이어를 수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폐타이어 수입현황’ 자...
고즈넉한 궁궐을 거닐며 먹어보는 ‘도슭수라상’ 왕이 먹던 ‘수라상’을 도시락(도슭)으로 만들어 색다른 궁중음식을 먹어보고, 고스넉한 궁궐 속을 거닐며 야경도 감상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궁궐 야간프로그램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오는 26일부...
이재명…“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지난 5월 수락산 계곡내 위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남양주시는 50년 만에 청학리 계곡을 사업자들 불법에서 풀어내 시민에게로 돌려줬다. 불법을 저지르며 돈을 벌면서도 당당한 모습은 분명 비정상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불법...
스타트업…美 매력적인 창업생태계 주목하라 백희숙 미국대사관 투자담당관은 “18조달러의 GDP, 3억2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와 함께 가장 매력적인 소비자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생산성 높...
화관·화평법, 연장근로…산업안전은 뒷전인가 [김종보 변호사의 공정경제] 정부의 대책에 이상한 것이 포함돼 있다. ‘규제완화·제도개선’이라는 명분아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겠다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하면 3년이상 징역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모두 정부에 신고하도록 바뀐다. 기술을 침해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인문사회 과학 예술 등 특화…서울 5곳 시립도서관 서울에 5개의 시립도서관이 세워진다. 서남권에 2곳(강서·관악)과 동북권(도봉)·동남권(송파)·서북권(서대문)에 각 1곳씩, 정보·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눴다. 각 도서관은 인문사회, 과학, 예술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
공정거래 준수 최우수 기업, 법위반 공표명령 면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등급평가에서 ‘최우수’인 AAA등급을 받은 기업은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이 면제된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
독립운동 자금된 한국인 최초 특허 말총모자 정인호 선생은 1909년 8월19일 통감부 특허국에 특허 제133호로 말총모자 특허를 등록받으며, 한국인 특허 1호의 주인공으로 우리 특허사에도 큰 이정표를 남겼다. 일제에 의한 특허제도이지만, 한국인 최초로 특허를 획득했고 일본에도 ...
모두 패자되는 美中 무역전쟁…즉각 중단돼야 미국이 무역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2018년 미국의 對중 무역적자는 4192억달러, 2017년(3752억달러)보다 더 늘었다. 불과 1년만에 12%가까이 무역적자 규모가 증가했다는 말이다. 고율의...
對일 특허무역 적자…3년 사이 74% 폭증했다 특허 불모지였던 한국은 이제 세계 5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했다. 1977년 특허청 개청당시 산업재산권 출원은 2만5000건이었지만, 지난해 45만5000건을 넘었다. 그러나 지식재산이 산업기반 전략에 활용되지 못하고 ‘특허를 위한 특...
日 수출규제 대응책, 공정경제에 반해서는 안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정부와 국회가‘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를 빌미로 재벌대기업의 사업...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확대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유턴기업…동일제품 생산·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해외에서 유선전화(유선통신장비, 2641)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해 휴대폰 부품(무선통신장비, 2642)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제조업(264)으로 판단,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경제전쟁, 피할 이유가 없다 이미 시작된 경제전쟁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이 28일 발효되면, 아베 정권의 화력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를 포함 우리 국민 모두 두려워할 이유도, 정의 수호를 위해 ...
최저임금 인상이 “기본권 침해한 게 무엇이냐” [‘노동OK’의 판례 리뷰] 헌재로 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에서, 이석태 재판관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유남석 재판...
‘여성이 남성역할 키워줬다’ 女 각성, 男 반성을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바바라 크루거㊦ 울프의 글이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키워줬다’는 내용이기에 여기서 ‘당신(you)’은 ‘여성’일 수 있지만, 남성 역할이 여성에 의해 키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
‘기부포비아’ 암호화폐를 기부수단으로 한다면 암호화폐를 기부수단으로 새롭게 추가하거나, 기부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추적하는 솔루션이 적잖이 거론되고 있다. 그라운드X는 블록체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현물기부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파일럿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