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치권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에게 물어보자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민주타결론’이다. 조국 사태 해결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과학적인 방식의 여론조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국무총리실 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역화폐 ‘인천e음’ 대박 난 비결, ‘시민과 소통’[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안광호 인천e음 운영팀장] 인천e음 플랫폼은 중층 구조로 설계했다. 인천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의 경우 ‘인천e음’ 기본 캐시백(6%)에, 서구에서 4% 캐시백을 추가했다. 서로e음을 서구에서 ...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경험 있어야 가맹점 모집 정부는 23일‘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법·시행령 및 고시 등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
고장이 자주나는 불량 차, “My car is a lemon”[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고장이 잘 나는 차를 두고, “My car is a lemo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레몬은 직접 먹지 않고, 즙을 짜 음식 위에 뿌려 먹거나 레모네이드 음료 등을 만들어 먹는다. 이 때 그 형태가 완전...
법인 회삿돈 규정 모르고 잘못 사용하면 탈난다 창업을 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다. 반면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것인지, 법인설립을 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때 즈음에나 고민하게 된다. 대체로 창업 과정이 간편하고 비용...
불매운동…친일잔재 청산 운동으로 확대하자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2라운드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제품 매매를 중단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사회 곳곳에 잔존하는 친일잔재 청산으로 이어져야한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이다.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
조국 수사 떼쓰기 전에 검찰소환에 먼저 응하라 국회의원이란 지위를 남용해 경찰·검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한다.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조국 장관과 주변, 그리고 일반 시...
엔진기술 향상으로 에너지절감·환경보호 앞장[㈜테너지 김세철 연구위원] 자동차산업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너지는 국내 엔진기술 개발서비스 산업에서 일등주자다. 2008년 연구원 4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경기도 수원에 본사와 제1연구소가 있고, 경기도 ...
LG전자, 공정위에 삼성 신고 “QLED 허위광고”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는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인터넷 카페와 SNS에서 짝퉁판매 급증, 주의! 특허청에 따르면, 위조상품 온라인 민원제보 비율은 2011년 72%에서 2014년 95%, 지난해 98%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 등 수사기관도 온라인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왔지만, 최근에는 짝퉁판매업자들이 감시가 덜한 인터넷 카페나 ...
저출산…출산휴가, 육아기 근로 단축으로 넘자[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됐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대한민국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으로 점차 여성이 근로하기 편한...
일본과 무역 적자 계속 이어지는 이상한 현상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누적 적자규모가 6046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컸다. 최근 10년간을 보면 2010...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갑질예방 못하는데[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19)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미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벌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법적근거도 정비해야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최난설헌 연세대학...
“민생법안 무산시킨 국회의원, 국회 입성 막겠다” 중소상인단체들은 ‘유통·상생법 개정 한국중소상공인총연맹(준)’을 결성하고, 유통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 개정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통·상생법개정 한국중소상공인총연맹(준...
黨·政의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방침 환영한다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연말 예산안 심사 이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한다. 그러나 일정 탓을 하기엔 국회가 공전한 시간이 너무 길다. 국회는 조속히 이번 당정협의안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논의하...
중소기업 10곳중 9곳 이상이 주 52시간제 대비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로 집계돼, 이전 조사보다 다소 줄어 들었다. 또 법 시행에 맞춰 대비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92.8%에 달했다. ‘법 시행 시 문제가 없다...
렉서스, 캠리, 어코드…안전위험 무더기 리콜 렉서스, 캠리, 프리우스, 어코드 등 일본 수입자동차를 비롯한 5만6192대의 차량에서 안전위험이 발견돼 리콜 조치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37...
가진 자에 편향된 법, 이젠 바꿔라! 외쳐야한다[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 원리가 우선인 법, 특권층·가진 자에게 기울어진 법, 이젠 바로잡자고 목소리를 높여야한다. 비단 청년들만 해서 될 일도 아니다. 국민 모...
북미관계 정상화…北 개혁개방 수레바퀴 돌 것[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9·19 1주년이다. 평양 능라도 체육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연설이 새삼 떠오른다. 평양선언에서는 군사적 불가침에 머물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경제협력까지 약속했다. 능라도에서는 우리 ...
깡패가 아닌 검사임을 윤석열 스스로 증명해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특정인의 인권을 짓밟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엄중한 단죄다. 검찰권력의 수장이 이들 검사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무...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민주타결론’이다. 조국 사태 해결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과학적인 방식의 여론조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국무총리실 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안광호 인천e음 운영팀장] 인천e음 플랫폼은 중층 구조로 설계했다. 인천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의 경우 ‘인천e음’ 기본 캐시백(6%)에, 서구에서 4% 캐시백을 추가했다. 서로e음을 서구에서 ...
정부는 23일‘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법·시행령 및 고시 등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고장이 잘 나는 차를 두고, “My car is a lemo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레몬은 직접 먹지 않고, 즙을 짜 음식 위에 뿌려 먹거나 레모네이드 음료 등을 만들어 먹는다. 이 때 그 형태가 완전...
창업을 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다. 반면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것인지, 법인설립을 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때 즈음에나 고민하게 된다. 대체로 창업 과정이 간편하고 비용...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2라운드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제품 매매를 중단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사회 곳곳에 잔존하는 친일잔재 청산으로 이어져야한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이다.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
국회의원이란 지위를 남용해 경찰·검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한다.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등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겠다고. 조국 장관과 주변, 그리고 일반 시...
[㈜테너지 김세철 연구위원] 자동차산업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너지는 국내 엔진기술 개발서비스 산업에서 일등주자다. 2008년 연구원 4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경기도 수원에 본사와 제1연구소가 있고, 경기도 ...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전자는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특허청에 따르면, 위조상품 온라인 민원제보 비율은 2011년 72%에서 2014년 95%, 지난해 98%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 등 수사기관도 온라인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왔지만, 최근에는 짝퉁판매업자들이 감시가 덜한 인터넷 카페나 ...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가 됐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대한민국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으로 점차 여성이 근로하기 편한...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누적 적자규모가 6046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컸다. 최근 10년간을 보면 2010...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19)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 미비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벌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법적근거도 정비해야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최난설헌 연세대학...
중소상인단체들은 ‘유통·상생법 개정 한국중소상공인총연맹(준)’을 결성하고, 유통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 개정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통·상생법개정 한국중소상공인총연맹(준...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연말 예산안 심사 이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한다. 그러나 일정 탓을 하기엔 국회가 공전한 시간이 너무 길다. 국회는 조속히 이번 당정협의안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논의하...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로 집계돼, 이전 조사보다 다소 줄어 들었다. 또 법 시행에 맞춰 대비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 92.8%에 달했다. ‘법 시행 시 문제가 없다...
렉서스, 캠리, 프리우스, 어코드 등 일본 수입자동차를 비롯한 5만6192대의 차량에서 안전위험이 발견돼 리콜 조치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37...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 원리가 우선인 법, 특권층·가진 자에게 기울어진 법, 이젠 바로잡자고 목소리를 높여야한다. 비단 청년들만 해서 될 일도 아니다. 국민 모...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9·19 1주년이다. 평양 능라도 체육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연설이 새삼 떠오른다. 평양선언에서는 군사적 불가침에 머물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경제협력까지 약속했다. 능라도에서는 우리 ...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특정인의 인권을 짓밟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엄중한 단죄다. 검찰권력의 수장이 이들 검사들을 벌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