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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조국대전’…정치권 할 일은 따로 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거듭될수록 국민들의 눈총을 받는 건 검찰의 구태의연한 수사방식이다. 수사정보가 흘러나와 조사 대상자가 여론재판에 올려진 건 검찰 책임이 가장 크다. 검찰은 부...
불의에 맞서고 정의를 추구한 삶과 같은 그림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윤형근 화려함보다는 우직함과 강렬한 힘을 전해주는 윤형근은 어느 단색화가들보다 자연이라는 근본적인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캔버스의 마포와 천에 오일을 섞은 물감을 활용한 캔버...
용역계약은 위장도급,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 [‘노동OK’의 판례 리뷰]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道公㊦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라는 대법원 판결은, 도로공사의 간접고용 채용 관행에 제동을 걸고, 대규모 간접고용을 통해 초과이...
국가산업단지 생산·수출·가동률 모두 하락 국가산업단지 총생산액이 줄어들면서 수출액도 2012년 2253억3200만달러에서 지난해 1835억6500만달러로 연평균 3.6% 감소했다.전체 제조업 수출액은 증가하고 산단 수출액이 감소해, 산단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감...
민주노총 “도로공사 합의문, 대법 판결 부정하는 것” 한국도로공사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위원장과 합의문을 발표하자, 민주노총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일반연맹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창업 후 1년내 35% 폐업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한 청년창업매장이 창업 후 1년내 35%가 문을 닫았다. 지난 6년간 폐업률도 70%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도...
日수출규제 100일 도발에 맞선 MVP 불매운동 한국과 일본이 드디어 만난다. 11일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지난 9월11일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한 데 따른 필수절차다. 일본은 지난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
창업전 가맹점 10개이상 찾아가 속사정 들어라 [정종열 가맹거래사의 프랜차이즈 이야기] 프랜차이즈를 하기 전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마진은 적정한지, 과도하게 물품구입을 요구하지 않는지, 인테리어를 강요하지는 않는지 등 투자대비 합리적인 수익구조인지 판단해...
전시장 20개 부스를 빌려 한국 ‘가로수길’ 재현 [㈜가로수 이승진 대표] 한류 문화와 패션을 중국에 전하고 있는 패션브랜드 ㈜가로수 이승진 대표의 중국시장 진출기는 좌충우돌(左衝右突), 고군분투(孤軍奮鬪) 그 자체다. 이 대표는 2013년 ‘가로수’라는 한국패션 편집숍 브...
김진태, 가맹본부 걱정에 떡볶이 들고 국감했다 법제도를 통해 가맹본부에게 의무를 가중 부담시키기 이전, 가맹본부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일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협약을 맺고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약 ...
TIPS 지원 집중…서울 1555억 vs 전남 10억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사업인 팁스(TIPS)사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팁스사업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지원받은 804개 창업기업 중 70.3%(565개사)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기업이다. 최다 지원을 받은 서울과 ...
“동반성장지수, 대기업에 면죄부 주는 것”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8일“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제가 볼 때는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가방식은 더 문제다. 조배숙 의원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가 “대기업 스스로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한다...
수·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 매년 증가하는데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2016년 479개사에서 2018년 657개사로 약 1.4배 증가했다. 적발건수도 2016년 621건에서 2018년 829건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2016년 36억9000만원, 2017년 68억8000만원, 2018년 44...
11년간 실매출, 편의점 6.5%↓ 본사 185%↑ [지금 중기에선] 시장불균형 (222)편의점 매출액 감소 추세 CU·GS25·세븐일레븐 등 3대편의점의 가맹점 5곳 중 1곳이 적자운영을 한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
특허침해 일부 자료 잃어 손해액 입증 어려운데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특허침해가 이뤄진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채택된 손해액 산정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상당한 손해액을 산...
스타필드가 2년만에 600%이상 급성장한 이유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21)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구조 복합쇼핑몰은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하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즉, 입점업체의 장사가 잘 될 때는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수수...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 접촉 관련 조항’ 미흡 퇴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부적절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쇄신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 페이스북, 폭스바겐 등의 글로벌 기업은 국내 해당 대표기업보다 월등한 자산규모와 매출을 기록하...
불공정 실태조사, ‘甲’이 무서워 ‘乙’ 응답 못해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2018년까지 실시한 총 23회 서면실태조사에서 수급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44.5%에 불과했다.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97.4%)의 절반에도 채 ...
300인 미만 中企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가능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학습지교사의 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5년간 대기업의 보복행위 14건 조사, 처벌은 0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하도급거래 14건의 보복행위를 조사했지만,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에서 최근 5년간 보복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