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됐는데, 특허실시료를 지급해야 하나[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우연한 사정에 의해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아야 할 것이기에, 실시계약의 실행이 처음부터 곤란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실시권자는 계약내용...
“삼바 회계사기, 이재용 소환해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을 은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자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공감하며, 사건의 ‘본류’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구)삼성...
韓기업, UN조달실적 1.6억달러…식음료 ‘無’ 연간 20조원 규모의 UN조달시장. 국적·매출규모·수주이력에 관계없이 입찰참여가 가능해 모든 기업이 진입을 꿈꾸는 시장이다. 하지만 UN의 각 기관별 조달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고, 조달절차를 이해한 수 조달시장에 진입하기란 쉽지...
외국환거래법…외화 아닌 원화 거래에도 적용 해외에 지사 설립을 하거나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양한 거래과정에서 체감한다. 그럼에도 외국환거래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태료나 거래정지 처분을 받...
외국인 직접투자 5년연속 200억불 유치 2018년기준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년연속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치인 1조3000억불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국내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고급소비재(k-푸드, K-뷰티) 분야에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산업고도...
재벌총수 일가,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나몰라’ 대기업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최근 5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수 있는 대기업 계열사 1801개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
an ace up one's sleeve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다[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지난 글에 이어 셔츠(shirt)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본다. 필자가 미국 유학 시절 경험한 미국남성의 셔츠패션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한국에서는 셔츠 안에 런닝셔츠(흔히 런닝구...
우여곡절 있어도 ‘동북아 신평화체제’로 가야[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질서로 신 한반도체제’를 주창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
광고제작비 부담 중소기업 ‘간접광고’ 어떨까[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227)TV 광고효과㊦ 광고비가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이 많다. 이 경우 광고영상이 없어도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적으로 상표를 노출시키는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흔히 PPL이라고 하는 이 유형은 크...
“왜 자살을 많이 하지?”…“아마 고립감 때문일 수도”[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24. 열린 문] 레지던시가 위치한 세이디스피요두르 마을은 모두 문을 잠가 놓지 않는다. 처음 받은 입주 안내문에도 ‘이 곳은 문을 잠가 놓지 않는다. 개의치 않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명...
특허 도용한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해선 안돼 특허법 개정으로 내년 3월11일부터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
원금손실 없는 핵심자산 + 수익 있는 위성자산[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현실적으로 자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포트폴리오 투자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금에 손상을 입지 않는 ‘핵심자산’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위성자산’의 ...
진입장벽 없는 가맹사업 ‘부실화’·‘미투 브랜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10중 6개꼴로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는 등 프랜차이즈 업종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직영점을 운영하는 등 사업노하우가 검증된 가맹본부에게만 가맹점 모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
인간은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 죽음은 불온한 것이 아니고 신의 영역도 아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느 시간, 어떤 장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개인이 결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3D프린팅 치과용 의료기…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D프린터 기술을 활용 제작하는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와 ‘임시치관용레진’ 등 2개 제품의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6일 발간했다.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란 치과용임플란트 시술시 잇몸에 심어 ...
SNS 상품판매도, 전자상거래법 적용된다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SNS가 새로운 쇼핑플랫폼으로 부상했다. 이에따라 소비자피해 또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마켓 소비자불만 접수는 2016년 1135건에서 2017년 1319건, 지난해 147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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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는 화합하지만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군자는 모름지기 이익을 좇느라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서로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조화롭게 어울릴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개인주의가 팽...
은행, 79세 난청·치매환자에게 파생상품 팔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건 모두 불완전판매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투자자 각각에게 은행이 손실액의 일정부분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1건은 ...
AI 윤리·규제…기후변화처럼 국제적 대응 필요 “AI도 선입견이 있다.”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이 지난달 엔씨 공식블로그에 게재한 칼럼, ‘AI 시대의 윤리’ 속 한 구절이다. 인간과 달리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완벽하게 계산한다는 AI도 편견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다...
자유한국당 반대로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무산 자영업자에게는 결제수수료 0%,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공제율 30%로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이 다른 카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우연한 사정에 의해 특허가 무효로 되더라도 특허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아야 할 것이기에, 실시계약의 실행이 처음부터 곤란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실시권자는 계약내용...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을 은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자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공감하며, 사건의 ‘본류’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구)삼성...
연간 20조원 규모의 UN조달시장. 국적·매출규모·수주이력에 관계없이 입찰참여가 가능해 모든 기업이 진입을 꿈꾸는 시장이다. 하지만 UN의 각 기관별 조달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고, 조달절차를 이해한 수 조달시장에 진입하기란 쉽지...
해외에 지사 설립을 하거나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양한 거래과정에서 체감한다. 그럼에도 외국환거래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태료나 거래정지 처분을 받...
2018년기준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년연속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치인 1조3000억불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국내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고급소비재(k-푸드, K-뷰티) 분야에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산업고도...
대기업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최근 5년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수 있는 대기업 계열사 1801개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지난 글에 이어 셔츠(shirt)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본다. 필자가 미국 유학 시절 경험한 미국남성의 셔츠패션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한국에서는 셔츠 안에 런닝셔츠(흔히 런닝구...
[최민식 위원장의 한반도신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질서로 신 한반도체제’를 주창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227)TV 광고효과㊦ 광고비가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이 많다. 이 경우 광고영상이 없어도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적으로 상표를 노출시키는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흔히 PPL이라고 하는 이 유형은 크...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24. 열린 문] 레지던시가 위치한 세이디스피요두르 마을은 모두 문을 잠가 놓지 않는다. 처음 받은 입주 안내문에도 ‘이 곳은 문을 잠가 놓지 않는다. 개의치 않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명...
특허법 개정으로 내년 3월11일부터 타인의 특허발명을 도용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이익’과 ‘관련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온라인으로 무단 유통되는 SW를 ...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현실적으로 자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포트폴리오 투자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금에 손상을 입지 않는 ‘핵심자산’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위성자산’의 ...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10중 6개꼴로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는 등 프랜차이즈 업종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직영점을 운영하는 등 사업노하우가 검증된 가맹본부에게만 가맹점 모집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
[신동완 작가의 번지는 행복] 죽음은 불온한 것이 아니고 신의 영역도 아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느 시간, 어떤 장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개인이 결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D프린터 기술을 활용 제작하는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와 ‘임시치관용레진’ 등 2개 제품의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6일 발간했다.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란 치과용임플란트 시술시 잇몸에 심어 ...
소셜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SNS가 새로운 쇼핑플랫폼으로 부상했다. 이에따라 소비자피해 또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마켓 소비자불만 접수는 2016년 1135건에서 2017년 1319건, 지난해 147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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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군자는 모름지기 이익을 좇느라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서로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조화롭게 어울릴 줄 알아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개인주의가 팽...
금융감독원은 5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6건 모두 불완전판매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투자자 각각에게 은행이 손실액의 일정부분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1건은 ...
“AI도 선입견이 있다.”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이 지난달 엔씨 공식블로그에 게재한 칼럼, ‘AI 시대의 윤리’ 속 한 구절이다. 인간과 달리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완벽하게 계산한다는 AI도 편견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다...
자영업자에게는 결제수수료 0%,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40%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소득공제율 30%로 떨어졌다. 자유한국당이 다른 카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