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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법규 준수한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일까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준법투쟁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할까? 만약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판례가 요구하는 주체, 목적, 수단, 절차 등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러나 파업을 할 의도가 아니라...
‘디지털과 연결’…시민이 도시문제 솔루션 제시 [서울디지털재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시티 구축에 시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를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 만들기 위해 2016년 서울시가 ...
특허침해 경고장 남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있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간주된다. 하지만 어떤 권리도 남용될 수는 없다. 가이드는 “특허권자가 권리범위확인심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절차 없이 경고장을 남용해 상대방의 ...
향토성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조선의 고갱’ [김태현의 한국 근현대 미술] 이인성㊤ 이인성의 그림이 지니고 있는 조형적 힘이 지닌 충만함이 원시적 에너지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이는 그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소재들의 특징에 기인할 수도 있으나, 그것 이상으로 그...
해마다 반복에 재탕, 체불임금 근절 대책 있나 해마다 명절 때면 체불임금 예방·청산·집중지도에, 똑같은 근절대책을 반복하는 바보짓을 그만 둘 수 있는 방법이다. 과중한 업무에 치여, 꼼꼼한 對민서비스에 소홀한 근로감독관의 노동강도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청년·기업 6개월 살펴보고 ‘내일채움공제’ 신청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기간이 변경됐다. 종전 3개월이 6개월로 연장된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장기근무할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지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고 ...
베트남 통관 키워드…법령확인, 사후조사 대비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중소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때 여러 통관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베트남 관련 법령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관의 사후조사...
대기업 평균임금, 중소기업보다 270만원 많다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중소기업보다 270만원 높다.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를 통해 파악한 임금근로일자리의 근로자별 보수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업규모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영리기업 중 ...
악해지지 말라…글로벌기업 답지 않은 꼼수 구글 불공정약관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구독경제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구글은 유념해야 한다. “악해지지 말라(Don't be evil)”는 유명한 비공식모토가 구글에 대한 조롱이 된지도 오래지만, 그래도 ...
일감몰아주기, 재벌총수일가 이외 모두 피해자 재벌그룹은 주력기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일감몰아주기 방식을 통해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계열사로 이전한다. 주력기업과 계열사 간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총수일가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는 구조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돈가스집을 홍보한 이유 백종원 대표가 돈가스집을 주제로 만든 프로그램에서 공익성은 사실 별로 찾을 수 없다. 그저 한번 웃고 넘길 예능 정도로 여기는 게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단지 예능으로 취급하기에는 파급효과가 제법 크다.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며...
중소상공인, 中 연길 O2O플랫폼 통해 판로개척 연길보세물류센터는 약 11만㎡ 부지에 사무동(16층), 해관통관장, 보세물류창고 및 보세상품 전시판매장을 갖추고 있는 종합보세지역으로 길림성 및 중국내 한국상품 통관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길보세구역 내 O2O플...
특허침해 징벌손배 적용, 핵심은 ‘고의성’ 여부 2019년 7월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3배 배상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초기단계여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다.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을 요청하는 대형마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해 12월10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번 달에 한해 설날 당일인 25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달 10일에도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회의 이같은 요구가, 명절...
호텔숙박권으로 저렴하게 특별한 서비스 받는다 [위너네트웍스 최성훈 대표] 위너네트웍스는 지난해 신라스테이와 계약을 맺고, 전국 11개 신라스테이 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권을 그해 12월 출시했다. 호텔 숙박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 개념이다. 또 전국의 특...
부장 5천, 과장 2천만원…사조산업 직원 강매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2...
‘갑(甲)질’ 불공정거래 행위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공정경제성과 자료집’에 따르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
소·부·장 분야 등 中企 R&D 지원사업에 1.5조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4141억원(38.5%) 증액된 1조 4885억원 규모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 문이 더욱 확대된다. 출연·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방식의 R&D 지원과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컨소시엄...
지역화폐 플랫폼, ‘배민’ 독점에 맞설 수 있나?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따라 배달앱 사용은 피할 수는 없지만, 높은 중개수수료와 온라인 결제수수료, 광고비가 문제인 셈이다. 때문에 시범운영 중인 서로e음의 배달서구 서비스가 배달앱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을 대안이라는 주장...
“이재용 재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따져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에 대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자,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해 책임을 묻기 위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