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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이 마중물 돼 소상공인 도움되기를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장자(莊子) 역시 ‘대종사(大宗師)’ 편에서 “샘이 말라 물고기들이 살던 웅덩이도 마르게 되면, 물고기들은 서로 입김을 내뿜어 적셔주고, 서로 거품을 내어 적셔준다(泉涸, 魚相與處於...
한국 화장품 對러시아 수출, 10년새 46배 증가 1억4000만 인구의 방대한 시장을 가진 러시아. 자체 시장뿐만 아니라 향후 중앙아시와 동유럽 등 인접 시장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다. 기술력과 참신성을 갖춘 우리 화장품의 러시아 진출을 확대할 적기라는 주장...
고용위기 美, 후유증 커진 中, 올림픽 연기된 日 세계경제가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로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다.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가 우려된다거나, 침체가 장기화되는 L자 곡선을 그릴 것이란...
10년간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7.6%↑ 최근 10년 의료기기 분야의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전체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2.3%의 3배가 넘는다. 5일 특허청이 내놓은 의료기기 특허동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의료기기 14개 유형 중 의료용품 출원이 1만2491건으로 가...
긴급·재난 붙지 않는 기본소득 제도 필요하다 [양준호 교수의 협동과 연대의 정치경제학] 금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또 그런 형태의 현금 지원이 당분간 지속될 코로나 국면 하에서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물론,...
담배소매 지정거리 확대해도 한집 건너 편의점 100m거리는 편의점 업주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 제주도의 이와 같은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확대 정책은 무분별한 근접출점을 상당수 줄어들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
자산, 순익…상위 5대 재벌, 전체 대기업 절반↑ 전체 대기업 가운데 삼성 등 상위 5대 재벌이 차지하는 자산, 순이익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새롭게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결과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424조9000억원의 ...
사각지대 없앤 ‘전 국민 고용보험’ 첫발 내딛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위기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노동계가 고용보험 확대를 입법과제로 삼자고 발표함에 따라 전국민 고...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범운영 강화 서울시가 5월부터 재활용품 배출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운영을 강화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기존에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 하는 대신 ...
평화로 가는 길…‘way’를 쓸까, ‘road’를 쓸까 [이창봉 교수의 미국 영어와 문화] ‘road’는 본래 ‘길’ 혹은 ‘도로’를 뜻한다. ‘way’를 주로 ‘방법’의 뜻으로 은유 확장해 쓰는 반면 ‘road’는 ‘과정과 절차’의 뜻을 내포하는 방향으로 잘 쓰인다. 예를 들어서 한...
거래량 감소, 가격급등 피로…가격 조정 움직임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자산상품 중 하나인 부동산시장도 한동안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엔 잘나가던 아파트 분양시장도 감염리스크에 따른 대면 마케팅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
송하인이 운임 연체해 화물 인도하지 않았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이 수하인(consignee)에게 수령할 권리가 있는 그 운송물과 관계없이(즉 다른 운송물에 관해 생긴 채권 기타 그 운송물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운송건에 대해, 송하인에게 이미 발생한...
“외식업, 돈까지 벌어주는 초음파 식기세척기” [㈜세이버투플러스 B2B사업본부 선우재복 대표] 음식의 맛만큼 위생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가 높아지는 요즘, 외식업 사장들의 고민이 깊다. 예를 들어 설거지는 많은 노동력이 드는 일인데 허술한 위생관리로, 설거지...
재벌대기업 독과점 막지 못해 소비자피해 반복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하거나 교섭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 고의적으로 소...
소득으로 변제→채권자 이익…개인회생 가능 [김민수 변호사의 개인회생] 재정적 파탄 상태의 채무자 재산으로 당장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채무자의 소득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더 이익이 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
배달앱 시장 99% 독점하면 소비자 피해 우려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 대해, 정치권에 이어 소비자단체와 지자체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우려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기업 간 기...
기간산업지원, 고용총량 등 대통령 약속 지켜야 거듭 확인하지만, 대통령 자신이 재벌대기업 지원에 앞서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총량 유지와 기업 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
“하도급 불공정거래 강요 확인”된 조선 3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3대 조선사 모두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강요했음이 확인”됐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23일 하도급 업체에 ...
위기의 소상공인에 2차 금융지원 10조원 투입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위해 정부는 1차로 16조4000억원에 이어 2차로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19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총 12조원 공급하는 ...
“KT 특혜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부결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이 기간산업 기업지원기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과의 교환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