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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70%가 동네상권에서 사용 지난 4월13일 첫 지급을 시작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의 70%가 동네마트와 일반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업종에서 사용됐다. 보건복지부는 4월13일 아동돌봄쿠폰을 받은 183만명의 보호자가 4월30일까지 소비한 업종을 ...
“지연된 정의, 개성기업인들 두 번 죽인다” 박근혜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성공단 전면 폐쇄조치를 단행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기업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2016헌마364)를 제기한지 만 4년이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이유없이 재판진행을 미루고 있다며, 신속한 ...
임대인은 차임증액 쉽고 임차인은 감액 어려워 [상가변호사닷컴의 상가법이야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경제가 휘청대고 있다. 이번에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였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상생을 고민하는 움직임도 있지...
연차휴가 촉진에도 출근…연차수당 줘야하나 [‘노동OK’의 판례 리뷰] 연차휴가 촉진에도 직원 출근했는데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를 방관해 근로를 제공받는다면,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
“현재 다시 찾아보기 어려운 공시이율 달러보험” [조현수의 생생 금융경제] 금융자산의 10% 정도를 미국달러로 보유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달러보험 투자가 매력적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지금, 달러보험 상품이 갑자기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상 매월 2회...
현금과 지역화폐 차별 거래는 반사회적 범죄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스스로 나서 공동체 존속을 해치려는 일부의 일탈행위를 제재해야한다. 그러하지 못하면 일부의 일탈은 다수로 확산되고, 재난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 눈 효과에 그칠 뿐이다. 결국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무...
“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이통사 견제장치 사라져” 이동통신요금의 인가제 폐지 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자, 통신소비자단체들이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
감염병 대응 모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정부가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인 ‘K-방역모델’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본격 가동한다. 협의회는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 등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정책협의회’와 국제표준안 검토 등을 위한 ‘...
최저임금 받아도 재난지원금 못받는 1인 가구 서울시의 1인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월 소득 175만7194원이다. 2020년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79만5310원인 것에 비하면, 최저임금만 받아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자신의 아픔을 속이지 않고 살아갔으면 한다 [김찬용의 Hidden HERO]…㉟윤예진 작가 우리는 누구나 삶에 주어진 크고 작은 시련 앞에 슬퍼하고 때론 고통 받는다. 각자 견뎌내야 할 그 수많은 사연이 담긴 무의식의 상처를 수면 위로 끌어내 시각화하고 응시함으로써 ...
이재용의 사과, 환골탈태 or 꼼수…지켜보겠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환골탈태의 시발점이 될지, 사법적 단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끝날지 판단은 아직 이르다. 기대하는 이도 있고, 이번 말고도 사과를 한 두번 했냐면서 냉소하는 이들도 많...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 19…위기이자 기회다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심화, 일본의 수출규제 그리고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에 직면하면서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며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19, 세계경제 불황이 점...
댓글부대로 회장 입건된 남양 “실무자 자의적” 댓글부대를 운영해 경쟁사를 비방한 혐의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7명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남양유업이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7일 입장문에서 “온라인 상 ...
2008년 이건희보다 못한 이재용의 대국민사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2008년 이건희 회장의 사과 때처럼 일회성 이벤트로 그친다면, 삼성이라는 글로벌기업은 또다시 총수일가의 불법행위로 지탄받고 타격을 받을 가능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반면, 정말 뼈를 깎는 쇄신과 변화를 ...
부동산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연소자 B씨는 고액의 오피스텔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검증한 결과, 건설업자 부친 A씨가 토지를 매입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을 자녀 B와 공동명의로 등기해 지분을 편법 증여하고 증여...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2800억원 수출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3~4월 들어 진단키트 수출도 급증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출금액은 2억2598만달러(2769억원)을...
법인 명의로 부동산에 투자…무조건 이득일까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단기간 내 현금화가 목적이 아닌 법인자금으로 꾸준하고 다양한 투자를 영위하고 싶다면, 그리고 향후 상속을 계획함에 있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법인명의의 부동산 투자가 충분...
여야, 20대국회 막판까지도 재벌총수에게 선물 20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한 산업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야합의 흔적만이 보일 뿐, 정당한 의미의 협치와 타협을 찾아볼 수 없다. 정말 고민거리다. 국민이 180석의 권능을 집권여당에 줬는데...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6일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대국민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11일, 한달의 시한을 정...
보건 경제 기업 가치 교역…포스트 코로나 스타트 미국, 중국, EU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코로나19 이후 5대 변화를 분석하고, 8대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보건환경 ▲경제환경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