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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소상공인 자금공급 축소시 부작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일부 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위험관리에만 치중해 자금공급 기능을 축소시킨다면, 이는 오히려 경기 하강을 가속화시키고 신용경색을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을 키...
5.24조치 즉각 해제, 남북협력 전면 재개 선언해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24조치 해제와 남북협력의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
자기 제작기술 뛰어난 조선, 왜 자기를 팔지 못했나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오늘날 우리 대학에는 이공계 학과나 인문계 학과를 막론하고 졸업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준다고 해, 많은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관직...
스리랑카, 정부기관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 유의 [脫중국, 新생산기지로 부상한 서남아시아 ⑤스리랑카] 스리랑카 정부의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스리랑카 정부기관들은 대금결제 의무를 불이행 하거나, 돌연 계약을 취소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정부 프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기존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
배출가스 조작 벤츠·닛산·포르쉐 고발당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벤츠·닛산·포르쉐 차량을 판매한 3개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만381...
방역 방해하거나 소비자 기만한 기업 엄단해야 2020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된 가운데,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을 경우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림픽을 위하 일본을 찾은 전세계 스포츠선수와 관중들이 코로나1...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79%, 생계형 소비에 지출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가구 수는 223만이고,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액의 79%가 유통·요식·식료품 등 생계형 소비였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긴급생...
대통령 약속을 10일도 안돼 뒤집은 정부·여당 20대 국회 임기가 사실상 종료됐고, 다음 달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다. 그래서 기록만으로라도 남겨야겠다. 20대 국회에서 집권여당도 그렇고, 정부 역시 특수고용직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거기에 특수고용...
대리점 갑질·끼워팔기 계속…이번엔 근절될까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조사대상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할 경우 이것이 적절하면 공정위가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6년 1월 농협과 ...
5개월 만에 가는 학교…다시 일상이 되려면 만에 하나라도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즉 소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때문에 학생들 등교는 단지 교육적 차원의 대책에 머물지 않도록 지금보다 한 차원 더 성...
저신용 회사채 매입해 기업 유동성 지원한다 정부가 회사채 매입을 통한 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 P-CBO 지원 등 시장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신용...
유니크 셀러 육성…스타트업 아마존 입점 지원 KOTRA가 유니크 셀러 육성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아마존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크(Unic)’는 ‘독특한’을 뜻하는 영단어 ‘유니크(unique)’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을 가리키는 ‘유니콘(unicorn)’의 ...
절제된 조형미…붓으로 그려진 서정적인 시(詩) [그림을 읽다:Artist] (117) 양홍수 작가 작가는 늦은 밤과 새벽의 푸른색을 좋아한다. 지극히 절제된 내면으로 향하는 색이다. 우리의 근현대 한국화의 역사에서 볼 때 작가 양홍수는 이제, 굳이 서구미술의 영향이라 한정할 필...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7조원 넘어섰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이 7조2794억원으로, 전년 6조5111억원 대비 11.8% 증가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
이재용, 국민·삼성 안전위해 격리수칙 준수해야 [조충민의 더 나은 공동체]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동선을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 롯데 신격호 회장 역시 자가격리 기간중 그룹경영과 관련된 미팅을 화상으로 진행했고, 신 회장 스스로도 만족했다고 전해진다. 이 부회장 역시...
코로나…중소기업 수출입 물류비 절감 방안은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산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특히 물류부문에서 글로벌 공급망 사슬(Supply Chain Management)이 붕괴되고 있다. 일례로 국가간 항공편 운항을 축...
잘못된 이익 추구하는 기업…소비자 외면한다 기회를 찾되,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위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일부 상인들이 부가세 수수료 등이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거나, 슬그머니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소비자...
다른 업체 시설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 허용한다 A 수제맥주 제조업체는 시설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맥주를 위탁제조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외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경우 타 제조업...
고리로 돈 빌려주고, 연체하자 사업장도 뺏어 국세청은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가 증가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