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민간기업 파견공무원이 대기업 해결사 역할 자임 [2016 국정감사 현장] 공무원의 정책 전문성을 기업경영에 접목하기 위해 휴직공무원을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민간근무휴직제가 민관유착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파견 공무원들이 자신의 부서 및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파견...
인공지능 컴퓨터가 암 치료를 하는 시대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으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 의료분야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소득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비전 세운 기업, 매출성장·영업익 모두 높다” ‘중장기적 경영계획 혹은 경영전략’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에는 어려운 대기업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도 단기사업계획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회사의 비전을 만들고 중장기 경영전략을 세워야 장수기업이...
“금융공공기관 임원 10명중 4명이 낙하산” [2016 국정감사 현장]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공약을 내건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금융공공기관 임...
대기업 유통매장 LED교체까지 지원해야 하나 [2016 국정감사 현장] LED 등 고효율 전기기기로 교체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대상에서 대기업을 원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한전예산으로 2001년부터 고...
인천공항 하청업체 “임금누설 처벌 감수” 근로계약 [2016 국정감사 현장] 인천공항공사의 하청업체들이 소속 직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근로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위헌적 근로계약서 작성을 ...
상위 1% 법인 접대비 3.3조…전체의 33% 차지 [2016 국정감사 현장] 대·중소기업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은 기업의 접대비 지출 규모에서도 확인됐다. 매출 상위 1% 법인이 지출한 평균 접대비는 전체 법인이 지출한 평균 접대비의 33배에 달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비용, 中企 30% 세액공제 기업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다. 특히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
목표를 설정하면서 업무를 나열하는 오류 발생 [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④성과주의 개혁 포인트:목표관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를 내려는 목적과 목표가 필요하다. 목적과 목표는 기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방향을 알려준다. 성과주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
철도공사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에 철도노조 파업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7일 오전 9시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철도공사는 지난 5월30일 이사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체계를 바꿨다. 성과연봉제로의 임금체계 ...
“접대 유지? 대다수 불법, 경영관행 선진화해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법 시행 전부터 기업 현장에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불법이니 반드시 ...
보험표준약관 제정권 넘기면 소비자피해 우려 [이거 규제 맞아? ⑰보험표준약관 제정권 이양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 표준약관 제도’ 재정비 작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험회사가 주축...
분양권 전매 늘고 있다 “실수요 아닌 투기 추정” [2016 국정감사 현장] 올해 분양권 전매건수가 2010년 이후 6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추세다. 또 지난 3년간 분양권 전매에 따른 전매차익은 무려 약 2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 등 분양...
계열사 통한 간접지분 규제 못하는 ‘일감몰아주기’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⑧국감 권고사항 외면 공정위] 간접보유한 지분도 규제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은 규제대상기업의 지분 요건을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주식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열...
대기업 사회공헌 지출 3조원 육박 대기업의 사회공헌비용이 3조원에 육박했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기업 255곳이 지출한 사회공헌비용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2조9020억원이었다.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지출 비중은 0.19%로 전년과 비슷했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상품비교설명제도’ 도입 보험설계사가 500명이 넘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내년 4월부터 ‘상품비교설명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한다. 500명 이상의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을 판매하기 전에 유사한 보험상품 3개 이상을 비교·설...
中企 신입사원, 적성 안맞고 연봉 낮아 퇴사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1내 이내 퇴사한 신입사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사원의 퇴사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때문이었다.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최근 1년 이내 신입사원을 채용했던 국내 중소기업 ...
앞에선 사과했지만…面從腹背의 장관 앞에서는 ‘죄송하다’면서 뒤에 가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됐다. 당장에 닥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면전에선 웃음을, 돌아서서는 증오를 쏟아내는 사람이 장관이 됐다. 그것도 법과 원칙을 그토록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김 장관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충...
스물여섯 청춘, 길위에서 마주한 찬란한 순간들 [45개국 누빈 여행 ‘오늘은 이 바람만 느껴줘’] 45개국 170개 도시를 여행한 스물여섯 살의 청춘이 길 위에서 마주한 찬란한 순간들을 담았다. 바람이 불어오는대로, 마음이 흐르는대로 내딛은 걸음을 담은 책 ‘오늘은 이 바람...
업무지장 사실있어야 겸직금지 위반징계 정당 회사가 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의무위반을 근거로 징계(인사상 불이익 처분 포함)를 하는 경우, 겸직사실 그 자체만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질서와 노무제공 지장 초래에 관한 다른 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