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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하청업체 “임금누설 처벌 감수” 근로계약
윤후덕 의원, “중간착취 감추기 위한 ‘꼼수’, 공사가 조사해야”
- 기사입력2016-09-27 16:4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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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유지관리 용역 2차 하청업체 근로계약서 일부를 재구성한 이미지. <자료=더불어민주당>인천공항공사의 하청업체들이 소속 직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근로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위헌적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노동자가 윤 의원에게 제보했다는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임금에 대해서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이를 인지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임금액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근로계약서는 하청업체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중간착취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확인하거나 문제제기 하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공사 아웃소싱 계약은 민법상의 도급계약으로서, 협력업체의 직원채용·급여책정 및 지급 등 협력업체 고유의 인사·노무 권리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일체 간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윤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하청업체가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착취하는 것은 아닌지 공사가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하청업체의 불법적 관행과 중간착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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