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공동활용 5백억 투자했지만 활용률 27%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활용하도록 한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에 3년간 520억원을 투입했지만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
핀테크 中企와 카카오, 기술 유용 놓고 진실공방 핀테크 중소기업 인스타페이와 대기업 카카오가 기술 유용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스타페이는 카카오가 자사 기술을 훔친 것이 분명하는 주장이나, 카카오는 자체개발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카카오는 한국전력, 서울시와 ...
“우리가 해줄게” 중기 울리는 정책자금 브로커[2016 국정감사 현장]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사장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십시오. 착수금 200만원에 융자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시면 됩니다”정책자금 브로커 문제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5년간 1조 피해…中企 기술 뺏는 대기업[2016 국정감사 현장]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영업비밀을 탈취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 피해액만 1조원이 넘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
“경제위기”라며 새누리당 국정감사 안 나와[2016 국정감사 현장] 새누리당이 결국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국점감사 복귀 발언을 한 이정현 대표는 새누리당내의 소란만 일으킨 꼴이 됐다. 2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
소비자·직원·사업자·다중…협동조합 유형은 국내 협동조합은 28일 기준 1만124개다. 2013년 10월말 기준 2943개와 비교했을 때 약 3.4배 증가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발효된 후 협동조합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돼 이에 따른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다. ...
건설업 중소기업 월급, 대기업의 45% 수준[2016 국정감사 현장] 중소기업 직원 월급이 같은 업종 대기업 직원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직원이 월 300만원을 받는다면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직원은 180만원을 받는 셈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
전통시장도 ‘비주얼 머천다이징(VM)’ 필요하다 스타벅스의 녹색, 베스킨라빈스의 핑크, 이마트의 노란색…. 단순히 브랜드를 대표하는 색깔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랑주VMD연구소’ 이랑주 대표는 “스타벅스 매장을 보면, 녹색이 인테리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안된다”고 말...
법인세 1.8조 늘었는데 중소·중견이 1.7조를 채워[2016 국정감사 현장] 2011년과 비교해 지난해 대기업 법인세 납부액은 0.57%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그것은 15.4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납부세액은 큰 변함이 없으나, 중소기업은 급증해 부족한 세수를 중소기업이 ...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품 회수·환불이 해결책 인가 ㈜아모페퍼시픽이 치약과 구강청결제 등에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사용했다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발표가 있었던 26일 이후 전국이 다시 ‘케미포비아’에 휩싸였다. 해당 ...
항공권 3달전 취소 수수료 없다…실효성 있나 앞으로는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취소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소비자들의 권익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나, 사실상 소비자들이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28일 공정위는 취소시기에 관...
“삼성전자·현대차, 미르·K 기부이유 공개하라” 경제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28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23개 기업 이사회에 공문을 보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이유와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가 미르재단 공...
“스마트공장 도입에 앞서 보안설계부터 하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해킹 등을 막을 수 있는 보안설계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생산성과 편의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보안문제는 간과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스마트공장 도입이 앞선 독일 미국 등도 ...
한국 ‘공공부문 청렴도’ 더 떨어졌다 한국의 공공부문 청렴도는 더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공공부문 청렴도를 알수 있는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부문은 지난해 46위에서 52위, 공공자금의 전용(轉用)은 66위에서 69위로 낮아졌다...
지난해 특허소송 1118건…특허·상표가 80% 지난해 진행된 특허소송은 총 1118건이었다. 2013년 1388건, 2014년 1243건 등 최근 3년을 비교해보면 특허소송은 줄어드는 추세다. 28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특허사건은 총 1487건이었다. 이...
직원 부정청탁하면 기업도 과태료 ‘김영란법’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시행됐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만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
민간기업 파견공무원이 대기업 해결사 역할 자임[2016 국정감사 현장] 공무원의 정책 전문성을 기업경영에 접목하기 위해 휴직공무원을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민간근무휴직제가 민관유착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파견 공무원들이 자신의 부서 및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파견...
인공지능 컴퓨터가 암 치료를 하는 시대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으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 의료분야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소득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중소기업이 공동활용하도록 한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에 3년간 520억원을 투입했지만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
핀테크 중소기업 인스타페이와 대기업 카카오가 기술 유용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스타페이는 카카오가 자사 기술을 훔친 것이 분명하는 주장이나, 카카오는 자체개발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카카오는 한국전력, 서울시와 ...
[2016 국정감사 현장]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사장님은 사업에만 집중하십시오. 착수금 200만원에 융자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시면 됩니다”정책자금 브로커 문제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2016 국정감사 현장]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영업비밀을 탈취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 피해액만 1조원이 넘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진적인 세수구조부터 바꾸자.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말이다. 기업과 가계간 불합리한 세수구조도 바꾸자.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 등 소득세제를 개편하자는 얘기다.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제 개편은 대기업 ...
[2016 국정감사 현장] 새누리당이 결국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국점감사 복귀 발언을 한 이정현 대표는 새누리당내의 소란만 일으킨 꼴이 됐다. 2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
국내 협동조합은 28일 기준 1만124개다. 2013년 10월말 기준 2943개와 비교했을 때 약 3.4배 증가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발효된 후 협동조합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돼 이에 따른 관심이 늘었기 때문이다. ...
[2016 국정감사 현장] 중소기업 직원 월급이 같은 업종 대기업 직원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직원이 월 300만원을 받는다면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직원은 180만원을 받는 셈이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 A사에서 근로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각 8시간씩 근무한다. 토요일은 취업규칙에 따라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다. A사 근로자 B가 10일간의 연차휴가를 청구했는데, 휴가기간에...
스타벅스의 녹색, 베스킨라빈스의 핑크, 이마트의 노란색…. 단순히 브랜드를 대표하는 색깔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랑주VMD연구소’ 이랑주 대표는 “스타벅스 매장을 보면, 녹색이 인테리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안된다”고 말...
[2016 국정감사 현장] 2011년과 비교해 지난해 대기업 법인세 납부액은 0.57%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그것은 15.4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납부세액은 큰 변함이 없으나, 중소기업은 급증해 부족한 세수를 중소기업이 ...
㈜아모페퍼시픽이 치약과 구강청결제 등에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를 사용했다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발표가 있었던 26일 이후 전국이 다시 ‘케미포비아’에 휩싸였다. 해당 ...
앞으로는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취소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소비자들의 권익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나, 사실상 소비자들이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28일 공정위는 취소시기에 관...
경제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28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23개 기업 이사회에 공문을 보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이유와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가 미르재단 공...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해킹 등을 막을 수 있는 보안설계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생산성과 편의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보안문제는 간과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스마트공장 도입이 앞선 독일 미국 등도 ...
한국의 공공부문 청렴도는 더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공공부문 청렴도를 알수 있는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부문은 지난해 46위에서 52위, 공공자금의 전용(轉用)은 66위에서 69위로 낮아졌다...
지난해 진행된 특허소송은 총 1118건이었다. 2013년 1388건, 2014년 1243건 등 최근 3년을 비교해보면 특허소송은 줄어드는 추세다. 28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특허사건은 총 1487건이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시행됐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만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
[2016 국정감사 현장] 공무원의 정책 전문성을 기업경영에 접목하기 위해 휴직공무원을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민간근무휴직제가 민관유착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파견 공무원들이 자신의 부서 및 업무연관성이 높은 기업에 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