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3달전 취소 수수료 없다…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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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항공권 3달전 취소 수수료 없다…실효성 있나 공정위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 시정…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 차등

기사입력2016-09-28 16:55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는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취소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통해 항공소비자들의 권익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나, 사실상 소비자들이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28일 공정위는 취소시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온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 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항공권 취소시기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차등화한다.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취소수수료를 비싸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단거리(일본·중국) 일반석 할인티켓의 취소수수료는 5만원이다. 개정 후에는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 90~61일 전에는 3만원, 60~15일 전에는 5만원, 14~4일 전에는 6만원, 3일~출발일에는 8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로 항권 취소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여객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항공소비자들의 반응은 달갑지 않다. 이번 취소수수료 차등 대상에서 특가항공권은 빠졌다. 취소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판매하는 항공권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3달 전부터 항공권을 예약하고 취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 것일뿐 취소수수료 자체가 저렴해진 것도 아니다. 대한항공 일반석 할인티켓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에는 일률적으로 5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4~4일 전에는 6만원, 3일~출발일에는 8만원으로 비싸졌다. 90~61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에만 3만원으로, 이전보다 수수료가 싸졌다.

항공권 취소수수료 관련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항공여객서비스 피해구제 건수 900건 중 85.1%가 항공권 취소 관련 민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