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업무승용차 전용보험 실가입일만큼 손금산입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무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개정돼...
“골프존 부실조사” 공정위, 감사원 감사받는다 ㈜골프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적정한 행정지도·감독 및 부실조사 의혹이 감사원의 조사을 받게 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감사요구안 설명에서 “공정위가 ㈜골프존에 대하여 부적정한 행정지도·감사와 부...
신용카드는 가라! 이제 체크카드가 대세 체크카드 사용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31일 발간한 ‘2016 지급결제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체크카드 이용건수는 1747만1000건으로 2015년 대비 18.1% 늘었고, 금액은 4024억원으로 15.2% 늘었다. 신용카드 이용건수가...
중견기업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된다 중소기업에만 적용했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이하 납부유예제도)를 4월1일부터 중견기업으로 까지 확대한다. 납부유예제도는 수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미뤄주는 제도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수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
디자인부터 공사·AS까지…소비자와 업체 잇다 소비자가 인테리어 작업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은 만만하지 않다. 보통 부동산 임대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2주에 불과하다. 임대료와 오픈 일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창업자는 서둘러 인테리어 업체를 결정해 공사를 ...
원부자재 매입액 매출 80%면 직접생산 불인정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참여시 해당기업이 직접생산 능력을 갖췄다는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석유공사, 토지주택공사…청년고용의무 안지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법으로 정했지만, 여전히 82곳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전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기관중 20%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
중기중앙회, 근로자 쥐어짠다고 해결될 일 아냐 300만 중소기업을 대표한다는 중기중앙회가 해야 할 일은 정부에 억강부약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저임금으로, 장시간노동을 시키는 것은 대기업이 자신에게 했던 못된 짓을 반복...
상위 1%, 50년간 앉아서 2551조원 벌었다 지난 50년간 오른 땅값의 38.1%는 상위 1%의 차지였다. 지가상승에 따른 불로소득만 수천조원에 이른다. 경실련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로부터 받아 30일 공개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1964년 이후 50년간 토지가격은...
정치·정부 개입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혁부터” 국민연금 최상위에는 기금운용위원회와 복지부 장관이 있으며, 그 아래 국민연금공단과, 공단 하에 기금운용본부가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금은 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
전안법…안전 ↑, 소상공인 부담 ↓ 묘안 필요 국민안전을 위해 지난 1월2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됐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이로인해 제품가격이 오르고, 소상공인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법을 ...
하나은행·국민은행, 신용대출 금리 왜 높을까 금리가 높고 낮은 은행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금리가 0.1%라도 낮은 은행을 선택해야만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중은행별 금리가 제각각이고, 이를 비교하더라도 실제 금리가 낮은 은...
행복한 삶을 꿈꿨던 한 자영업자의 자살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금전적인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복한 삶을 살기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발버둥친 청춘이었지만, ‘자영업자 무덤’이라는 프랜차이즈의 올가미는 그를 놔주질 않았다. 기자에게 비보를 전한 업계 한 관계자는 “피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업 배불리고, 가계부담 늘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업소득 증가분에 비해 법인세 증가분은 줄었지만, 가계소득의 경우 그 증가분 보다 소득세 증가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은행 ‘2016년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
중소기업부 승격·적합업종 법제화 과제 요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29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중소기업부’ 승격을 과제로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청...
임금격차 해소…‘살찐 고양이를 잡아라’ 최고경영자 등 기업 일부 임원과 일반근로자간의 임금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누진세 체계강화, 복지지출 확대와 같은 정책수단으로 벌어진 간극을 좁혀보려 하지만, 소득...
우수제품 中企…판로개척 어려우면 SBA로 가라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이라서 고객들과 바이어가 구매를 꺼려하는 것을 경험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유통채널 입점부터 해외진출·브랜...
고민없는 현 정부와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6월 부랴부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후 딱히 체감할 수준의 조처를 하지 못했다.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하고 있다지만 1년에 한번 발령될까 말까한 엄격한 조건을 달고 있다. 또 미세먼지...
“대한민국 1% 경제권력 개혁이 최우선 과제다” “대한민국 상위 1% 경제권력부터 개혁하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8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
섬유·생활용품 中企 64%, 전안법 경영활동에 피해 섬유·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경영활동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섬유·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