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한 건물주, 손해배상해야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건물주가 방해한 사건에서,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경 경기도 안산시내 주유소 상가에 편의점을 개설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월...
편의점에 코인노래방 영업…허용되나?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기준인 실환자 수 유치실적을 대폭 낮춘다. 또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 기...
서울시민 5가구중 1가구, 반려동물과 산다 15일 서울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8.8%에서 지난해 20%에 도달했다. 반려동물의 종류는 반려견이 84.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반려묘는 12.2%였다.
콘텐츠산업의 高성장 “중견기업 육성이 핵심”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0% 이상이 영세 기업으로 이뤄진 콘텐츠산업에서 중견기업은 일정한 매출이 일어나 고용이 안정적...
“공정위가 탈법·변칙으로 가습기 사건 축소 은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기업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너나우리’가 14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이 ‘확’ 달라졌다 국세청이 14일부터 홈택스를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새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편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납세자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메뉴다. 이전에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메뉴를 제공했으나, 개편안은 ...
투약시간 알려주고 말동무 돼 주는 어르신의 벗 [㈜스튜디오크로스컬처 김지희 대표] 스튜디오크로스컬처 김지희 대표는, 부모사랑 효돌은 어르신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케어 솔루션이라고 소개한다.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이 돌봄 토이봇 효돌을 적용한 I...
프랜차이즈,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 추구할 때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개최한 ‘최근 프랜차이즈 트렌드 및 유망 창업’ 세미나에서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이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이뤄가며,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가야 할 때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노조와 연대해 경제민주화 추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특별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제로페이 활성화,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해 중소상인과 자...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요건 구체화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이 도입되고, 2016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법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
코리아세일페스타...‘쇼핑축제’ or ‘쇼핑사기’? 높은 물가에 한숨짓는 소비자, 판로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중소기업, 이들 모두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미 중반을 지난 종반으로 치닫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최측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기를 ...
“홍콩서 점심, 웨강아오 대만구에서 비즈니스”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지부 벤자민 야우(Benjamin YAU) 지부장]홍콩무역발전국 한국지부 벤자민 야우(Benjamin YAU) 지부장은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홍콩 정세에 대한 우려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즈니스 플랫폼...
특수관계인 사이 국제거래에 적용 ‘이전가격’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논란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세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을 산...
마사지기·안마기 상표출원 5년새 105% 증가 과거에는 혈액순환, 자세교정 등 건강관리가 주목적이었던 마사지기, 안마기가 얼굴, 피부 등을 간편하게 셀프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으로 진화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상표출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정부위를 집중 관리...
상호금융기관, 사회공헌 임팩트투자 필요하다 상호금융기관이 설립취지에 맞도록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단순 기부형식으로 추진됐던 상호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방식을 개선해, 적극적인 임팩트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팩트투자는 수...
지주사 체제 외부 170개사…총수일가 지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지만, 지주회사 체제 밖에 남겨둔 대기업 계열사의 절반 이상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거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사와 그 계열사의 자산합계가 전체 그룹의 절반 이상...
8254% 살인적 고금리…미등록 대부업체 적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의 주요 위반행...
기활법…시한 연장, 적용기업 확대, 지원 강화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
“매일 먹는 쌀밥, 우리는 참 맛없게 먹고 있어요” [㈜동네정미소 김동규 대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종은 200여 가지가 넘는데 품종에 따라 식감, 향미, 어울리는 음식도 다르다. 커피나 와인의 종류를 원료 품종이나 생산지, 생산자 등에 따라 나누듯, 쌀도 특성에 따른...
무능하고 나태한 공정위…게다가, 거짓말까지 경제검찰이란 허명을 포장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에 앞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 상투적인 변명 이외, 지금까지 공정위가 무능하고 나태했음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