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여야, 20대국회 막판까지도 재벌총수에게 선물 20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한 산업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야합의 흔적만이 보일 뿐, 정당한 의미의 협치와 타협을 찾아볼 수 없다. 정말 고민거리다. 국민이 180석의 권능을 집권여당에 줬는데...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6일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대국민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 3월11일, 한달의 시한을 정...
보건 경제 기업 가치 교역…포스트 코로나 스타트 미국, 중국, EU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코로나19 이후 5대 변화를 분석하고, 8대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보건환경 ▲경제환경 ▲기...
10년간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7.6%↑ 최근 10년 의료기기 분야의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전체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2.3%의 3배가 넘는다. 5일 특허청이 내놓은 의료기기 특허동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의료기기 14개 유형 중 의료용품 출원이 1만2491건으로 가...
담배소매 지정거리 확대해도 한집 건너 편의점 100m거리는 편의점 업주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 제주도의 이와 같은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확대 정책은 무분별한 근접출점을 상당수 줄어들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
자산, 순익…상위 5대 재벌, 전체 대기업 절반↑ 전체 대기업 가운데 삼성 등 상위 5대 재벌이 차지하는 자산, 순이익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새롭게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결과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424조9000억원의 ...
사각지대 없앤 ‘전 국민 고용보험’ 첫발 내딛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은 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위기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노동계가 고용보험 확대를 입법과제로 삼자고 발표함에 따라 전국민 고...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범운영 강화 서울시가 5월부터 재활용품 배출시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운영을 강화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기존에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 하는 대신 ...
“외식업, 돈까지 벌어주는 초음파 식기세척기” [㈜세이버투플러스 B2B사업본부 선우재복 대표] 음식의 맛만큼 위생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가 높아지는 요즘, 외식업 사장들의 고민이 깊다. 예를 들어 설거지는 많은 노동력이 드는 일인데 허술한 위생관리로, 설거지...
재벌대기업 독과점 막지 못해 소비자피해 반복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하거나 교섭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 고의적으로 소...
배달앱 시장 99% 독점하면 소비자 피해 우려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 대해, 정치권에 이어 소비자단체와 지자체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이같은 우려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기업 간 기...
기간산업지원, 고용총량 등 대통령 약속 지켜야 거듭 확인하지만, 대통령 자신이 재벌대기업 지원에 앞서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총량 유지와 기업 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
“하도급 불공정거래 강요 확인”된 조선 3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3대 조선사 모두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강요했음이 확인”됐다며,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23일 하도급 업체에 ...
위기의 소상공인에 2차 금융지원 10조원 투입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위해 정부는 1차로 16조4000억원에 이어 2차로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19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총 12조원 공급하는 ...
“KT 특혜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다수에 의해 부결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은행법이 기간산업 기업지원기금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과의 교환 대상이 ...
재난기본소득, 골목상권에 온기 불어넣고 있다 경기도 등 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효과는 곧 나타났다. 25일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발표 ...
코로나 위기, 국제공조 없으면 세계경제는 공멸 코로나19의 파고가 세계경제를 뒤덮은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자칫 공멸로 나아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대외경제장관...
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5월 신청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안내를 시작했다.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
홈택스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2만원 깎아준다 2019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오는 6월1일까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9년에 근로·사업·이자·배...
코로나 여파로 백화점 매출 40% 감소 코로나19 재난 여파로 3월 들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3월 오프라인 부문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17.6% 줄었다. 산업부는 “201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