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삼성준법감시위…삼성重 갑질은 ‘소관’ 아니다 ‘조선3사의 하도급갑질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들이 피해구제에 정부가 개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30일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익길 현대중공업 대책위 위원장은 “조선3사는 노예계약과 ...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하면 2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환전행위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
구멍 숭숭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제…보완 시급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연체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다른 한편에선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도 속출해, 권리금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이 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지연에 “송구” 6월30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집중처리기간에는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달 이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
서울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예산 절반 소진 페루 등 중남미로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무역기업 A사. 현지의 락다운 조치로 수입자의 물품판매가 중단돼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시 수출보험을 활용해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의 수출거래선을 신규 발굴해 수출을 이어나갈 ...
5월 유통업체 매출 전년 대비 2.0%↑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동월 대비 2.0%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매출이 크게 증가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5월 주요 유통산업 매출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오프라인 ...
“재판” 법원판결과 배치된 이재용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
유급병가제 도입, 몸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자 추정치이지만 2조원도 안되는 돈이면 된다. 상병급여 기간·보장·수준 등에 따라 다르지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적게는 8000억원 많게는1조7000억원이면 도입 가능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한 대한항...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한국기업 기회 전자상거래의 편리성을 체험한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온라인쇼핑을 지속한다. 따라서 온라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에게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트렌드는 신규 고객과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온라인...
“재산·소득 관계없이”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 지난 24일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찬성 9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 기본소득과 관련한 조례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아직 기본소득 지급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
“공공배달앱 민간시장 침해 아닌 디지털인프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 모집에 다양한 산업군에서 56개 업체가 응모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26일 ‘(가칭)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 모집을 지난 25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의무휴업 무력화하려는 ‘꼼수’ 중단하라 정부가 25일부터 소비위축 타계를 위한 ‘동행세일’에 돌입하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대기업들이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다. 자영업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
주식양도세 계산시 증권거래세 필요경비 인정 순이익 2000만원 이상 주식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26일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기술 보호를 위해 법 위반 혐의 업종 집중 점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광주·전남지역 벤처업체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
CVC 규제 완화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 의원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 시도는 사실상 지배주주의 이익독식을 보장하는 정책이며, 자본논리로 지배되는 벤처산업이 혁신을 잃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C...
롯데, 선대 회장 유언장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 많은 재벌총수가 아직도 봉건적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 그들만이 누려온 특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재용 부회장...
소액주주도 수익 2천만원 넘으면 양도세 2023년부터 소액주주 주식거래 수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세제 개편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소득 분...
“송현동 부지…대한항공은 무리한 욕심 버려야” 시민단체들이 “대한항공은 더 이상 송현동 부지 매각을 통한 무리한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우리사회의 공공적, 공유적 가치를 확대하는 과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
미래통합당 추경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안의 처리가 20일을 넘기면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경안을 서둘러 처리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한국지역경제살리...
임대사업자 탐욕 단죄없이, 부화뇌동하는 정부 정작 손에 쥔 칼은 사용하지 않고, 일부 예외 사례를 핑계로 이미 발표한 투기억제책마저 완화하려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재건축시 2년 실거주 요건에 예외조건을 추가하겠다는 시도, 당장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