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 전액환불 보장 믿고 가입했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이러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인정...
좋은 투자상품이라 해, 고객에게 소개까지 했는데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본인도 모르게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할 수 있다.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 본인과 본인 가족의 돈도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또 이를 자신의 고객에게 소개했다가 고객의 손...
‘유사수신행위’ 위험성 인지 못해도 손배 책임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설시한 바 있...
가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지역주택조합 계약?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이 있거나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임에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상담직원의 꾐에 빠져 일명 ...
공유지분 가분할도 이용한 사기수법 조심해야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부동산이 공유지분 형태로 쪼개져 있는 경우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의해 사용, 수익방법이 정해진다. 소수지분권자는 자신만으로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수지분을 매...
토지확보 20% 불과…지역주택조합 허위 조심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토지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이에 대한 거짓된 설명이나 광고는 계약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확보율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혹시 모...
지역주택조합 말만 믿지 말고 지자체에 확인을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을 했다가 사업진행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적...
투자 전 부동산 가치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환불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나 지역지구 등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그 가...
토지 쪼개 다수에게 속여 파는 기획부동산 조심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지인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토지를 지분으로 매입할 것을 권유받을 경우, 일단 해당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먼저 확인해 보기 바란다. 토지등기부를 확인해 공유자가 몇 명인지 확인해야 하고, 공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