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임신 중 업무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의 질환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 동의 근로자만 적용 [‘노동OK’의 판례 리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은㊦ 소송의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는가 아니면 근로계약상 유리한 내용이 우선 ...
상여금 폐지…적법하게 취업규칙 변경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내용이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촉진에도 출근…연차수당 줘야하나 [‘노동OK’의 판례 리뷰] 연차휴가 촉진에도 직원 출근했는데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를 방관해 근로를 제공받는다면, 이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
정년 지나 복직은 못해도 부당해고 임금 받아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이 지났다면㊦ 대법원은 “부당해고구제명령제도가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부당해고 소송중인데 그 사이 정년이 지났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이 지났다면㊤ 대법원이 최근 근로관계가 종료돼 원직복직이 어렵더라도, 해고당한 노동자가 부당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판결했다...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인데, 민간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인가㊦ 향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경영성과급으로 대표되는 이익배분제(profit sharing)는 기본적 보상 이외에 기업의 결산이...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 평균임금인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인가㊤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SK하이닉스 퇴직근로자 2명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이 아니란 취지의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경...
복지포인트로 통상임금 부담 넘긴 시그널 우려 [‘노동OK’의 판례 리뷰]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일까㊦ 복지포인트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이상 은혜적·호의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봐야한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일까㊤ 최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의료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