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재요양으로 1년 출근 못했는데, 연차휴가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요양으로 1년 출근 못했는데 연차는㊤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해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연차...
간접고용관계…하청 노동자 단체행동권 보장 [‘노동OK’의 판례 리뷰]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업장서 파업하면㊦ 대법원은 수급인 소속 노동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해 이익을 누리는 도급인으로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해 일정 부분 법적이익이 침해되...
원청사업장서 하청노동자 파업하면 불법인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업장서 파업하면㊤ 대법원은 수급인 소속 노동자들이 수급인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집회·시위 등)를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경우, 이를 무조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산업재해 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 유효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이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전원합...
‘산업재해 유족 특별채용’ 사회정의에 반하는가 [‘노동OK’의 판례 리뷰]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
사업주 구직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업주의 구직자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 편의점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10대 남성 구직자를 성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용자나 근로자처럼 명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불...
아르바이트 하러 찾아온 구직자 성추행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사업주의 구직자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한 사업주의 성추행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0.7.9. 선고, 대법 2020도5646). 대...
문언에 집착하지 말고 징계사유 취지 판단해야 [‘노동OK’의 판례 리뷰] 집단 괴롭힘·왕따 조장행위는 해임㊦ 대법원은 근로자의 특정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의 문언에 ...
따돌리고 개인 USB 훔치고 사생활 유포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집단 괴롭힘·왕따 조장행위는 해임㊤ 신입사원에 대해,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에 관한 소문을 퍼뜨려 비방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조장한 상급자의 행위는 해임사유에 해당한...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임신 중 업무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의 질환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