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1년을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1년 계약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1년을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일수에 대해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즉시 해명자...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정당성 기준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은㊦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저성과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업무 형편없고 근무성적 불량해 해고를 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능력 부족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근로자로서 최소한도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됐다 볼 수 있는 경...
징계로 정한 전직…소명기회 없이 처분했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절차 무시 ‘징계’…징계사유여도 무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에 대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해 징계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사용자 인사권인 전직·전보…실질이 징계라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절차 무시 ‘징계’…징계사유여도 무효㊤ 사용자는 전직이나 전보, 이른바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무지나 부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외형적으로 실질적인 징계를 시도하려는 유혹에 자주 빠...
‘여성성 드러내고, 남성성 과시’ 강제추행 해당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표가 여직원에게 헤드락 한 것은㊦ 성폭력 행위에 대한 판단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등을 만지는 행위 등으로 좁게 성적 의도를 판단하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만 성추행 아니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대표가 여직원에게 헤드락 한 것은㊤ 대법원 제1부는 회사의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소속 여성직원의 머리를 감싸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 여성직원의 머...
영업양도 전 불법…회사에 손해 끼친 근로자는 [‘노동OK’의 판례 리뷰] 영업양도 이전 불법행위로 양도회사에 손해를 끼친 근로자를 고용 승계한 경우, 양수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3부는 이를 가능하고 봤다. 영업의 ...
정리해고 후 신규 채용시 해고자 복직 의사부터 [‘노동OK’의 판례 리뷰] 우선 재고용의무 사용자는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과거에는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만 있었는데, 2007년 1월 근로기준법...
업무상 질병 1년 휴직자 연차휴가권 보장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요양으로 1년 출근 못했는데 연차는㊦ 업무상 질병 또는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통상 대부분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 이번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