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1주 소정근로 ‘15시간’ 안되는 경우 퇴직금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는데, 사용자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연차휴가 및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얼마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11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연차휴가는 11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 2021.10.14.)이 나왔다. 2018년 8월6일 ...
“근로복지공단, 업무와 재해 연관성 없음 증명”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와 재해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책임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권고를 통해 재해 근로자에게 업무과정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유해하고 ...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증명 책임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와 재해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부정…현실과 괴리 [‘노동OK’의 판례 리뷰]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법리로 가져 왔을 뿐,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이라 인정한 원심의 판단근거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을 ...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 안된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여부를 두고 다투던 하급심의 판단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
휴게시간인데…사용자의 지휘·감독 받았다면 [‘노동OK’의 판례 리뷰] 중소영세 사업장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재산정 법정수당 추가청구, 신의칙 위반 아니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새로 계산한 시간외 수당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
근무성적에 따른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최근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업적급이 연장근로 가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새 용역업체가 이유 없이 고용승계 거부했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새 용역업체가 고용승계 거부했는데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용승계가 된다. 해당 업무를 수년간 수행하며 숙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변경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