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노동OK′의 판례 리뷰

최저임금 인상이 “기본권 침해한 게 무엇이냐” [‘노동OK’의 판례 리뷰] 헌재로 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에서, 이석태 재판관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유남석 재판...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노동OK’의 판례 리뷰] 헌재로 간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지금도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13일에 두 사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의 장을 열었다. 이...
재해·업무 인과관계 평균인 기준으로 해선 안돼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해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일반 사무직노동자도 복잡한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쉽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다. 이와같은 노동 조건·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우울증과 ...
회사 지시받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노동OK’의 판례 리뷰]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와 양벌규정㊦ 산업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는 회사와 대표자의 지시를 받은 노무담당자나 대리인에 의해 이뤄진다. 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개인의 일탈행위라기보다는 법인의 ...
직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사용자 당연 처벌은 [‘노동OK’의 판례 리뷰] 종업원 부당노동행위와 양벌규정㊤ 법인·단체 대표자·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해 법에 열거된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처벌과 함께 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 개...
사용자 육아지원 의무 있고, 직원 요구권리 있다 [‘노동OK’의 판례 리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의무㊦ 재판부는 초번근무가 통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보육업무를 시작하는 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요구하므로, 어린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하는 참...
육아 때문에 휴일·초번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노동OK’의 판례 리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의무㊤ 수습직원의 자녀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무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
회사가 예측 못한 재정적 부담은 어느정도 일까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아차·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 최근 시영운수 통상임금판결(대법원)과 서울고법의 기아차 통상임금판결(서울고법)은 향후 법원이 신의칙 적용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
통상임금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해져 [‘노동OK’의 판례 리뷰] 기아차·시영운수 통상임금소송㊤ 대법원 전합판결 이후 노동법 전문가 대다수는 신의칙 적용 요건이 불확정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하고, 도대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