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시 이자는 낸 돈 만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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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시 이자는 낸 돈 만큼 받는다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위약금 우선 공제 조항 삭제

기사입력2015-07-01 14:51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는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분양대금 전체에 대해 이자를 가산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서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위약금을 우선 공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표준계약서는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는 수령대금에서 위약금을 먼저 떼고 남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해 왔다. 때문에 분양자는 본래 자신이 받아야 할 이자보다 적은 돈을 지급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미 받은 분양대금 전체에 대해 그 수령일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A가 건설사에 3억원의 분양대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1년 뒤 계약을 해제해 300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했다고 하자. 계약당시 금리는 3%였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분양대금 3억원에서 위약금 3000만원을 뺀 뒤 남은 2억7000만원에 대해 3%의 금리를 적용, 2억78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억원에 3%의 이자를 가산한 3억900만원에서 위약금 3000만원을 빼도록 해 2억79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민법(연 5%) 또는 상법(연 6%)상 법정이율로 규정된 반환대금 가산이율 조항은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게 바꿨다. 이는 최근 저금리 추세를 고려할 때 연 5~6%의 가산이율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에 올려놓고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