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논란에도 정부 “내년 추진”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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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민자사업 논란에도 정부 “내년 추진” 속도전 서울시 경전철,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추진 가속

기사입력2015-05-14 12:4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기획재정부>

논란에 휩싸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의 본격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올해 중으로 연구용역을 마치고 민간제안 혹은 정부고시방식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민자사업 추진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민자추진 가능사업으로 소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국회의원은 이에 앞서 12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통행료 부담 등을 이유로 민자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2018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 추진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 밖에 서울시 경전철사업,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 등의 민자 추진도 시행일정이 공개됐다.

서울시 경전철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자사업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과 수요 재조사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으나, 올해 내에 착공하기로 결정됐다. 고양시 강매동과 파주시 문산읍을 잇는 35.2km의 고속도로로,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들여 5년간 공사가 진행된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중인 민자 사업도 민원·절차 등의 지연사유를 적극 해소해 최대한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