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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상장사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 대상
- 기사입력2024-12-31 15:2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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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상장사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유예된다.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했다.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됐는데, 금융당국은 “예외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지원할 예정이다.주기적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다.결격사유는 크게 두가지다.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행정제재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무죄 또는 처분취소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또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부정 우려가 있어 감리가 진행중인 경우 등 회사의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평가기준은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지표들로 선정하고, 최대한 정량화해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금융당국은 2025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법령개정 및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6~7월 중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접수받아 3분기중 유예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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