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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 코인 시세 급등락 모니터링 예고
이복현 “가상자산 보호법 의무 점검해야”
- 기사입력2024-09-26 16:1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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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반드시 보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날 금감원은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이복현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장자산 사업자들에게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더불어,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내규에 반영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앞으로의 감독방향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복현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적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2단계 법안의 제정 방향 등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1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와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관련 전반의 내용을 담은 2단계 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에 대해 감독당국이 논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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