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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 인수, 멜론의 자사 우대 금지 조건
공정위, 음원 플랫폼 시정조치 조건부 결합 승인
- 기사입력2024-05-02 15:0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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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시정조치는 디지털 음원 유통사이자 디지털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된다.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스엠 포함) 13.25%, 음원 유통시장(에스엠 유통전환 포함) 43.02%(써클차트 20위 이내 기준 60%), 음원 플랫폼 시장 43.6%다.이에 공정위는 에스엠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해관계자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개진했다.이에 디지털 음원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둘째,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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