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또 거부권…“국민무시, 입법부 무력화, 행정독재”
갈등 더욱 깊어져…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귀기울여야
- 기사입력2023-12-04 10: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1일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민주노총>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사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강자에 날개를 달아주고 을의 생존권을 박탈한 최악의 반민생·반노동 선언이며,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와의 협치를 거부하면서 소통을 말하는 기만적인 행보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불통 정부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다.
진보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률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주권자인 국민이 압도적으로 바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우 신중히 행사해야함에도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며,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입법부를 무력화하며 행정독재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며, 그런 법들을 마치 입법부 위에 군림하듯 거부권으로 찍어누른 윤 대통령은 스스로 의회주의를 걷어차고, 자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시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일부터 노조법·방송3법 거부권을 규탄하는 노동시민단체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엑스포 참패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으로 논란을 덮는 행태를 또다시 보였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부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한 노란봉투법이다. 방송3법 또한 정권이 바뀔때마다 흔들리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벌기업의 민원이 아닌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귀기울여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