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사실상 타결

프린트

세계시장 ㅣ FTA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사실상 타결 내년 상반기 국회비준 절차 예정

기사입력2014-07-07 16:5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터키 연도별 무역 현황

<자료=산업부>

한국과 터키 간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사실상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결과 한국과 터키 양측이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2011년 3월 제3차 협상 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8월 재개됐다. 이후 4차례 공식협상과 2차례의 회기간 협상을 거쳐 타결에 이르렀다.

산업부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타결 결과 지난해 5월 발효된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상품 분야로만 국한됐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로 격상돼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타결된 서비스협정은 WTO 서비스협정(GATS)을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했다. 금융, 통신 및 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챕터로 규정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되, 양국이 WTO 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터키는 우리측에 건설, 문화, 환경 서비스 등 18개 분야의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하기로 했다.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도 포함해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터키 FTA 투자협정은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FTA 투자협정이 이행요건 금지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하고, 수용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기술적 측면에서 BIT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유화는 비서비스 분야인 제조업, 농·어·임업, 에너지업 등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산업부는 향후 실질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하반기 중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