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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법 위반 매년 증가한다
법 위반율 90% 넘어…전현희 의원 “서면 대신 직접감독비율 늘려야”
- 기사입력2019-10-11 17:0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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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관련 사업장의 법 위반율이 최근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과 파견 허가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에서 법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가 점검기업의 94.3%에 달했다.
점검업체 중 법 위반업체의 비율은 2015년 77.08%에서 2016년 87.56%, 2017년 89.65%, 2018년 90.9%로 매년 증가했다.
<자료=전현희 의원실, 그래픽=이창호 기자> ©중기이코노미사업장 한곳 당 평균 위반건수 역시 2015년 2.27건에서 2016년 3.44건, 2017년 4.08건, 2018년 3.90건, 2019년 4.4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점검업체들이 위반한 규정은 주로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이었다. 파견대상 위반, 파견기간 위반,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금지 위반, 금품청산과 임금체불 등이 위반 법조항으로 조사됐다.
법 위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파견업체에 대한 직접 근로감독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을 실시한 업체 수는 668개로, 전체 2286개의 29.2%에 그쳤다. 직접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서면점검이 직접 근로감독을 충분히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서면점검이 아닌 직접 감독의 비율을 늘려 실효성 있는 감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