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석 차이로 사기·분쟁 등 무역리스크 발생

프린트

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계약해석 차이로 사기·분쟁 등 무역리스크 발생 ㊦수출거래시 리스크 최소화 방안…①국제거래시 리스크 유형

기사입력2018-02-16 18: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제거래 계약서, 이것만은 꼭 알아 두자

국제거래 계약서 주요 내용과 특징에 이어, 이번에는 국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유형과 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국제거래시 계약의 중요성

㊥국제계약서의 주요 내용

㊦수출거래시 리스크 최소화 방안…①국제거래시 리스크 유형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거래는 언어와 상관습 그리고 통화 등이 다르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당사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다양하다. 리스크(risk)라는 용어는 프랑스어인 ‘risque’에서 유래된 것으로 17세기 중엽에 등장한 개념이며, 1830년경 영국의 보험계약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 후 약 100년 동안 두 단어가 혼용되다가 20세기에 들어 ‘risque’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리스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probability) 또는 기회(chance)를 의미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떤 사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value or payoff)나 이득(gain) 또는 손실(loss)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역리스크는 무역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기업리스크의 일종으로 수입국의 수입업자 혹은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처할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재무적 위기, 규제나 법규에 의한 위기, 자연재해에 의한 위기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무역리스크는 수입국의 수입업자 혹은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처할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재무적 위기, 규제나 법규에 의한 위기, 자연재해에 의한 위기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이러한 무역리스크는 리스크 발생빈도가 높고, 리스크가 언제 발생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무역과 관련된 리스크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역계약과 관련해 법규, 규칙, 관행 등이 불명확해 발생되는 계약해석의 차이에 따른 법률리스크로 부실계약, 사기계약, 계약불이행, 물품인수거절 및 이에 따른 분쟁과 클레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역리스크는 확률에 의해 측정이 가능한 리스크와 그렇지 않은 리스크가 있다. 대체로 발생빈도가 높은 리스크는 확률의 측정이 용이한 반면, 빈도가 낮은 리스크는 측정이 어렵다. 예를 들어 해상운송사고와 같은 리스크는 확률의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전쟁이나 내란 및 폭동, 환율변동 등의 정치경제적 사건에 의한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은 확률의 측정이 어렵다.

무역리스크의 유형에는 무역거래의 본질적 특성, 무역거래의 방향, 리스크의 원천, 리스크의 발생 범위와 빈도, 리스크의 관리, 무역수단의 변화 등에 따른 유형과 무역분쟁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따른 리스크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또한 최근 FTA 시대의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중요해지고 있다. 기존에 연구된 무역리스크의 세부유형과 주요 내용은 표와 같다.

무역리스크의 유형 구분

SK 유심해킹에 금융권보안 강화논의

객원전문 기자칼럼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