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 주의하고, 편지형식 국제계약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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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법률영어 주의하고, 편지형식 국제계약도 유효 ㊥국제계약서의 주요 내용…영문계약서 영어의 특징과 계약서 구성

기사입력2018-01-16 11:18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제거래 계약서, 이것만은 꼭 알아 두자

국제거래 계약서의 필요성 및 준거법 규정의 중요성에 이어, 이번에는 국제거래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영문계약서의 법률적 영어의 특징과 계약서의 구성에 대해 알아본다.

㊤국제거래시 계약의 중요성

㊥국제계약서의 주요 내용

㊦수출거래시 리스크 최소화 방안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거래 협상을 할 때 영어가 공용어로 정착돼 있음은 아는 사실이다. 전세계 논문 중 90%이상이 영어로 작성돼 있는 등 국제간 비즈니스에서도 영어는 사실상 공용어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19세기에 영국이 세계무역을 지배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치, 경제, 무역 등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이 커 언어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가 사용된다고 해 계약서에 사용되는 영어가 일반영어와 전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마치 우리말의 경우, 일반적인 의미의 악의(惡意)가 법률용어로서의 악의와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다.

영문계약서에 사용되는 영어는 법률영어이기 때문에 영미법 원리에 대한 사전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법률영어는 ‘Legalese’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영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일상영어가 계약서에서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shall : 미래를 의미하는 경우는 없고, 법적 강제력 있는 의무를 표시한다. ▲shall not :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를 표시하고, ‘must’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will : ‘shall’보다 강제력이 약한 의무를 표시한다. ▲may : ~할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강한 권리를 의미한다. 법적 강제력 있는 권리까지를 의미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 대신에 ‘is entitled to~’로 표현해야 한다. ▲may not : 금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할 권리는 없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can’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provided, subject to,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xecute, term, without prejudice 등의 의미가 일상적인 뜻과는 거리가 먼 의미로 사용된다.

둘째, 라틴어에서 유래된 언어나 라틴어를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Bona fide(=good faith), inter alia(=among others), mutatis mutandis(=the necessary changes having been made), pro rata(=in proportion) 등이다. 이외에도 많은 라틴어가 사용된다.

셋째, 동의어를 중복해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면 Terms and conditions 혹은 “This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 by and between···”이다.

영문계약서에 사용되는 영어는 법률영어이기 때문에 영미법 원리에 대한 사전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또한 ‘Letter Agreement’라는 형식으로 간단한 계약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권리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마지막으로 지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도 법률영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원인 중 하나다. The parties hereto(=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기타 herein, hereinafter 등에서 here는 본 계약(this agreement) 혹은 본 조(this article)를 가리킨다. 반대로 therein, thereafter는 본 계약서 이외의 문서 등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해가 필요하다.

‘Letter Agreement’ 편지형식 계약 관습있어 내용에 주목

우리나라에서는 편지형식으로 작성된 문서에 서명해 계약을 체결하는 관습은 없다. 그러나 영미계에서는 “Dear Sirs”로 시작해 “Sincerely yours”로 끝나는 문서에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 계약을 맺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Letter Agreement’라는 형식으로 간단한 계약이나 이미 체결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 따라서 서면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에 현혹되지 말고, 그 내용이 계약으로 권리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의사록이 작성돼 서명할 때도 동일한 주의가 요구된다. ‘Minutes(of Meeting)’ 혹은 ‘Memorandum’이 작성되는 경우는 회사의 M&A, 합작회사 설립 등 중요한 계약협상인 경우다. 회의 종료 후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혹은 미결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회의록이 작성돼 서명을 하게 되면 그 제목이 회의록이든 메모든 합의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로서 효과가 생길 여지가 있다. 또한 향후 협상이 이 회의록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될 여지가 있다. 이를 대비해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예비적 합의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직 정식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현단계에서 합의에 이른 내용을 적은 문서가 편지 형식으로 작성되면 의향서(Letter of Intent), 각서 형식으로 작성되면 이른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된다.

표제가 Letter이건, Memorandum이건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내용이다.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고, 그 기재내용에 대해 각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합의가 인정되면 정식 계약서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Texaco, Inc. V. Pennzoil Co., 728 SW 2d 768(1987) 사건에서는 Memorandum of Agreement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돼 텍사스가 111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종종 MOU에서 준거법으로 텍사스 주(州)법이 규정되는 이유는 이런 배경도 있다.]

아울러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려는 경우, 법적 효력배제조항(No Legal Effect Clause)을 넣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이사회승인을 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권장된다.(“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is not legally binding and create no legal obligation on either party.”)

<자료=Distributorship Agreement 계약서 양식, 한국무역협회>

당사자 의사해석 ‘애매하면’ 손해배상 문제 발생할 수 있어

그렇다면 영문계약서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 표제와 표제 이외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표제(title) 혹은 제목 이외의 부분은 머리말(premises), 본문(operative part), 서명(signature), 첨부서류(attachment, etc.)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머리말 부분에는 계약일자, 당사자 및 본점 소재지, 준거법 등을 적는다.

영문계약서는 그 내용면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계약(THIS AGREEMENT)은 계약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IN WITNESS WHEREOF) 계약서 본문 각 조항에 규정된 합의내용을 증명한다(WITNESSTH).”라는 한 문장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다.

Whereas Clause(Recital)는 원래 당사자간에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위해서는, 약인(consideration)을 교환, 즉 상호 대가제공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떠한 약인을 교환했는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이른 동기나 경위, 목적 등을 기재하고 있다. 계약 체결에 이른 동기나 경위가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으로 중요한 화해계약(Settlement Agreement) 등에서는 이 조항의 내용이 상당히 길다.

전통적인 의미가 아닌, 현재도 이 조항의 역할은 여전히 크다.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애매한 경우 법원이 이 조항의 내용을 참조하게 되고, 과세당국에서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술이 중요하다. 이 조항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혹은 극단적으로 과장된 내용일 경우에는 소송으로 발전돼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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