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작성하려면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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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동업계약서 작성하려면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하나 출자, 의사결정, 제3자 거래방법, 손익분배 비율과 시기 등 필요

기사입력2025-06-25 13:16

이정진 객원 기자 (yjjlaw@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지유(서울) 이정진 대표변호사

지난 번(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4098)에 이어 동업과 관련해, 동업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운영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에 관한 사항=기본적으로 영리목적의 동업체는 2인 이상이 현금, 현물, 노무 또는 신용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과 동업자 전원에게 이익이 배분되는 것을 요건으로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제1항), 동업자 각자 출자할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노무나 신용 등을 출자한 경우에 그 가액의 평가가 문제되는 바, 동업계약에서 그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학설은 동업자들의 합의에 의해 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업재산의 분할청구 여부=동업자들의 출자 기타 재산은 동업자들 전원이 합유라는 형태로 소유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동업체 해산으로 인한 합유관계 종료시 외에는 합유물인 동업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나(민법 제273조 제2항), 동업계약서에 동업체 운영 중 분할청구를 규정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동업체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의 방법(대내적 관계)=동업체의 통상사무(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는 선임된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 다른 동업자의 이의가 없는 한 각 동업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특별사무(동업재산의 처분 등)는 동업자 과반수 또는 출자액 기준으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업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동업자 전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동업자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706조 제2항), 다만, 동업계약에서 출자가액에 따라 의결권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동업계약으로 일부 동업자에게 업무의 집행을 맡기는 것(업무집행자 선임)이 가능하며(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동업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가능, 민법 제706조 제1항),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의사결정이나 업무 처리는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게 됩니다(민법 제706조 제2항). 또한, 동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업무집행을 위임하는 것도 동업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동업체의 제3자와의 거래 방법(대외적 관계)=동업체는 그 자체의 명의로 법률관계당사자가 될 수 없어 동업체 이름으로 거래행위를 할 수 없고, 동업자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느 한 동업자가 거래하더라도 반드시 동업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동업체의 이름을 표시하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79340 판결). 분쟁예방을 위해 동업계약서에 대외적 거래행위의 방법을 규정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손익분배의 비율=동업계약으로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이익과 손실의 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일부 동업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도 가능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에 있어서는 모든 동업자는 이익의 분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손익분배에 관해 아무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②이익 또는 손실 중 어느 한쪽의 분배비율만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겠습니다(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시기=동업계약으로 손익분배의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익분배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분배시기를 정할 수 있으며, 손실분배의 경우에는 해산·청산시 동업체재산으로 동업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 비로소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학설의 입장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지유(서울) 이정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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