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수입업체 세금부담 전가 DDP조건 제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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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아시아·오세아니아 印 수입업체 세금부담 전가 DDP조건 제시 주의 인도 ‘통합 간접세(GST)’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 및 시사점

기사입력2017-08-15 11:45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인도의 모디 행정부는 올해 7월1일부터 전국 단위 ‘통합 간접세(GST)’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GST(Goods and Services Tax)란 재정적자 축소, 기업 영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인도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소비세다. 기존에는 인도 내 29개 주(州) 별로 상이한 세율(16~27%)이 적용돼 이를 전국단위로 일원화한 것이다.

인도정부는 세수부족으로 만성적 재정적자 상태인데다, 또 조세제도가 복잡해 기업 및 외국인 투자심리를 제약해 왔다. 모디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세금(One Nation, One Tax) ‘GST’

통합 간접세(GST) 제도는 기존에 중앙정부·주정부에 난립해 있는 10여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CGST, SGST, IGST의 세 가지 항목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잡한 세제로 인해 인도는 하나의 국가임에도 29개 주(州) 별로 사업여건이 상이하다. 때로는 상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인도 내 지방과 지방 간에 거래하는 것이 더 까다롭다고 할 정도로 조세제도가 복잡하다. 이전 정부부터 대규모 세제개혁이 논의돼 왔는데, 모디 총리의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돼 왔으며, 조세저항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7월1일부로 도입된 것이다.

당초 단일세율이 18~22%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세저항으로 인해 간접세 구조를 일원화하는 데는 실패했다. 5개 구간(0, 5, 12, 18, 28%)으로 세율을 차등화하되 단계적으로 차등 구간을 통합, 단순화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즉 GST는 품목군을 세율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해, 상품마다 영세율, 5%, 12%, 18%, 28%의 세율을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다. 생필품에는 낮은 세율,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GST는 기존에 난립·운용돼 온 간접세를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기존 간접세 중 ①Education Cess(수입품) ②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Cess(수입품) ③Cess on Crude Petroleum Oil ④Road Cess(디젤) ⑤SAD on Motor Spirit ⑥NCCD(담배) ⑦NCCD(원유)의 항목(Cesses)은 GST 제도 내 남아 있게 됐다.

세금 단계별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상품·용역별 통합간접세율 구조도(일부)

<자료=www.cbec.gov.in>

인도의 통합 간접세(Goods and Service Tax) 제도 시행으로 우리 수출기업 또는 현지투자한 기업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첫째, 수입(인도로의 제품 수출)할 때 납부하는 세율이 증가해 수입제품의 가격(수입원가)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GST 제도 하에서 수입관세는 IGST로 간주되며, 현재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와 특별추가관세(SAD, Special Additional Duty)가 IGST로 대체된다. 따라서 세율은 기존보다 다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어 종전 관세 체계에서 기본관세율을 10%라고 가정했을 때,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전체 관세율은 29.4% 수준이었다. 그러나 변경 후 제도 하에서 GST의 기준세율인 18%를 적용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전체 관세율은 30.69%로 이전보다 다소 증가해 수입원가 상승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제품마다 적용되는 GST세율(0%, 5%, 12%, 18%, 28%)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로 새로 조정된 GST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도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와의 계약조건 또는 국내 판매시에 세금부담을 전가시킬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둘째, 인도 내의 수입업자들에 대한 영향을 요약하면, 기존에는 수입업자들이 물건을 수입 통관 후 그 물건이 팔리는 시점에 State Tax(VAT)를 납부했으나, 변경된 GST 제도 하에서는 세제가 통합돼 수입업자들은 물건의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통관단계에서 수입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자금(Cash Flow)이 더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도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와의 계약조건 또는 국내 판매시에 이를 전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 수출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한·인도 CEPA와 관련, CEPA는 기본관세(Basic Duty)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수입세목은 기본관세, Education Cess, CVD, SAD로 이뤄져 있으며, 이 가운데 GST는 통합 간접세이므로 CVD와 SAD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넷째, 추후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인도 내 모든 기업이 기업등록을 해야 한다. 즉 기업들의 등록번호(PAN)를 GST 시스템 내에 입력을 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수출업체들이 GST를 위해 인도 내 기업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는 인도 수입업자 측에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기업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인도 수입업체와의 계약시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와 같은 계약조건을 요구한다면, 한국 수출자 입장에서 수입국의 세금을 납부하고도 환급 등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계약시 관세 및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계약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현지 생산을 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적용되는 GST Tier(단계)별 품목을 확인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HS Code 8708)의 경우 GST 28%가 적용된다. 기존에 잡다하게 난립돼 있던 State Taxes, Octroi(지방간접세) 등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도내 생산 시 세율은 GST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GST 도입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방안

◇인도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이번 GST제도 하에서 기존 관세항목인 CVD, SAD가 IGST로 대체되고 주정부 별로 존재하던 Octroi(지방간접세) 또한 IGST로 통합돼, 전반적으로 수입품의 소비자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ST 도입으로 ▲중복과세 해소 ▲물류비 절감 및 유통절차 간소화 ▲기업 투자심리 제고 등 인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거래(예정) 품목별 세율을 확인해 소비자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Tax Credit의 환입시점이 변경돼 수입업자들의 현금흐름이 기존보다 악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입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 재고부담이 발생, 이를 전가하려는 행태가 단기적으로 예상된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통합 GST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도 내에서 거래하는 기업 간 세제의 투명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당국으로부터 탈세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특히, 단일시장(single market)으로서 사업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인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매력도가 상승하며, 과세시점을 생산단계에서 최종 소비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상공인들의 과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면, 우리 기업에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