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FTA 제조업 불씨 살릴까?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한·콜롬비아 FTA 제조업 불씨 살릴까? 10년후 한국산자동차 관세(35%) 완전철폐…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

기사입력2016-07-29 20:45

중남미 4위의 소비시장인 콜롬비아와의 FTA가 지난 15일 발효됐다. 칠레, 페루에 이어 중남미 국가와는 세 번째 FTA를 발효함으로써 신흥 유망시장인 중남미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특히 콜롬비아가 아시아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중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한·콜롬비아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22개의 분야로 구성돼있으며 포괄적이고 매우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한다. 즉시철폐 4390개 품목 가운데 유관세품목이 4125개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과의 FTA와 비교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높다. FTA발효 10년 이내에 한국은 품목수 기준 96.1%, 콜롬비아는 96.7%의 관세를 철폐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우리나라 주력 수출 공산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의 경우 콜롬비아가 기존에 체결한 미국, EU FTA 수준의 양허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FTA로 합성수지 관세는 즉시 철폐되며 타이어, 철강제품 및 자동차 부품은 5년, 승용차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자동차의 현재 관세율은 35%로 고관세 품목이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협정문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양국 모두 부속서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수입신고 당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후 1년 이내 또는 수입국 법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환급신청을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콜롬비아 FTA로 국산 승용차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콜롬비아 시장에서 한국산 승용차(HS8703) 점유율은 2011년 17.7%에서 지난해 12.3%로 크게 하락한 반면 미국은 2012년, 독일은 2013년 콜롬비아와의 FTA를 계기로 승용차 점유율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멕시코산 자동차는 2007년부터 관세가 철폐돼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약 30%까지 늘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 뿐만 아니다. 무역협회는 시장점유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국산 타이어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수입 타이어 시장의 상위 5개국 가운데 브라질과 미국은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그 밖에 음료, 화장품, 금속제품 등의 수출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알로에음료 등 기타 비알콜음료가 최근 연평균 30%이상의 수입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FTA 발효로 15%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의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율 15%의 화장·미용용품은 7~10년 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