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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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서울시,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 법률상담 관급공사 부조리 확인되면 직권감사 통해 권리구제

기사입력2016-05-11 14:48

서울시는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요청에 따라 불공정계약·대금체불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시간적·금전적 여력이 없어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12일부터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률상담에서는 대금체불과 관련된 개인 법률상담과 함께 건설기계업계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가대금 지급없는 장시간 작업 강요 ▲현행 법령미비로 인한 토사운반중개업자의 중간착취 등 건설기계업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다룬다. 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체결 요령 등 과거 감사 및 부조리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하도급 피해예방 방법에 대한 법률교육도 진행한다.

개인신청은 상시적으로, 단체신청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권익보호가 필요한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 등은 누구나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02-2133-3008) 또는 방문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상담과정에서 발주 관급공사의 부조리가 확인되면 직권감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상담신청자가 명예 하도급 호민관의 도움을 받아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변호사를 하도급 호민관으로 임용해 불공정 하도급 감사 및 조사와 더불어 하도급 법률상담과 자문을 하고 있으며, 관급공사 관련 민원 건에 대해 직권감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