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내수활성화로 장기 저성장 극복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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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추경·내수활성화로 장기 저성장 극복 어렵다” 전경련 경제전문가 61인 대상 설문 “세계경기 회복돼도 복귀 어려워”

기사입력2016-04-25 10:16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우리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돌입해, 세계경기가 회복돼도 예년만큼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5%는 “한국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만간 장기 저성장에 빠져들 것이라는 응답은 26.2%로, 장기 저성장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대다수였다.

주요 민관 연구기관들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내려 잡고 있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은 2.5%에서 2.4%로, 현대경제연구원은 2.8%에서 2.5%로, 한국금융연구원은 3%에서 2.6%로, IMF는 3.2%에서 2.7%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 경제가 2011년부터 2~3%대 성장에서 맴돌고 있는 이유는 ‘우리 경제 체력의 근본적 약화’(78.7%)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응답은 16.4%,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응답은 4.9%였다.

때문에 세계경기가 회복돼도 예년만큼의 고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경제 회복 시 우리경제 성장세 회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85.3%는 ‘조금 개선되나 낮은 수준’일 것이라 예측했고 4.9%는 ‘낮은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라 내다봤다. 예년 성장세로 복귀할 것이라는 응답은 9.8%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내수활성화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 10명중 9명은 이러한 대책이 ‘임시방편적’, ‘단편적’이라 답했고 ‘시의적절’(4.9%), ‘혁신적’(1.7%)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경제체력을 높이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정부의 신산업·신직업 창출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9%로 가장 많았다. 기업의 경우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이 98.4%로 압도적이었다.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 설문 응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