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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주택·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추진
금융위 “8만여가구 가입 대상”…개정안 7월 국회 제출 예정
- 기사입력2016-04-20 18:0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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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료=비자트>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담보대상 주택가격 제한을 완화했다. 다만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원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최근 오피스텔 거주가구가 확대되는 등 주거형태의 다양화를 고려해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했다. 다만 실제 주거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주거를 위한 욕실·취사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의 6만4000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가 될 것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1만7000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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