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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벤처 여신금융 가능…투자 확대 기대
VAN사 리베이트 규제 범위 年 1000억원→3억원 확대
- 기사입력2016-04-19 11:00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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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도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융자를 주된 업무로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만 겸영할 수 있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벤처기업 등 기술 중심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융자를 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융투자업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기술력을 가진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더욱 강하게 규제한다. 이같은 관행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끌어올린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는 연간 카드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에 대해서만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적용해왔으나 개정안에서는 3억원으로 바꿨다. 리베이트 수령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카드 부가통신업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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