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이 국가비상사태”…홍종학 의원 발언 화제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고용불안이 국가비상사태”…홍종학 의원 발언 화제 민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이 비상사태” 규정

기사입력2016-03-07 16:26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테러방지법이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사진=뉴시스>

테러방지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됐음에도 오롯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 데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분론이 뒷받침했다.

국가비상사태는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국가의 치안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선포하는 통치행위다.

국가비상사태가 처음 선포된 것은 1971년 12월6일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롯,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이런 와중에 북한의 남침 위협이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북의 남침 위협’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대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직접적 배경은 학생들의 대정부 투쟁때문이었다. 이후 국가비상사태는 1979년 10월의 대통령 시해사건(10·26사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 선포된 바 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이론가인 더불어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서 “한해 동안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560만명이다. 이게 국가비상사태”라고 발언한 내용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통계청 분석 결과 고용보험 가입자 1160만명 중 560만명이 퇴사자다. 홍 의원은 이를 근거로 “여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한 660만명까지 합치게 되면 1220만명이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이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냐”고 말했다.

또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