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과세 ‘기타주주’ 친족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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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주식 양도세 과세 ‘기타주주’ 친족범위 축소 고용창출세액공제 업종 확대,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등

기사입력2016-02-25 17:13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주식 양도세 부과에서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가 좁아진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혼인에 따라 생긴 친척)이던 기타주주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 축소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주와 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해 기타주주 판정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도 조정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시행령은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업종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브랜디·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원액숙성용 나무통(25킬로리터 이상), 저장 및 제성조(25킬로리터 이상), 발효를 위한 담금조(5킬로리터 이상) 등 제조시설 각각에 대한 요구 용량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해 기준을 매긴다. 세 시설기준의 용량을 더해 25킬로리터를 넘으면 브랜디·위스키 제조장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이 공포된 후 면허를 신청하는 업체부터 적용된다. 예상 공포시기는 3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