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도 관피아 여전…산업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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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공직자윤리법에도 관피아 여전…산업부 최다 공공기관장·공기업CEO 36% 관료 출신

기사입력2016-02-24 10:37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낙하산 인사는 여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직 공기업 CEO 및 공공기관장 288명 중 36.1%에 해당하는 104명이 관료출신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지난 15일 공시를 기준으로 했다.

지난 2014년 11월 말 같은 조사 때는 39.2%였던 관피아 비율이 약 3%p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들 중 35명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부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폐해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으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의미다.

낙하산 인사는 직속 산하기관에 집중됐다. 관료출신 기관장 104명 중 70.2%는 직속 산하기관장이나 공기업 CEO로 내려갔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관피아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 공단, 재단에 골고루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 중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이 없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유일했다고 CEO스코어는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대학, 병원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은 소속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