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영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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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저출산 영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줄어든다 잠재성장률 1%대 전망…일·가정 양립 복지대책, 대·中企 동반성장 ‘해법’

기사입력2016-02-21 16:45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인구절벽’ 위기가 도래한 셈이다. 특히 생산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3074만명을 정점으로 내년(3072만명)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동기여율 하락에 따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대일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활력과 재정에 그만큼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비자트>

생산인구가 줄어든 데는 낮은 출산율이 원인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전세계적인 문제거리지만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1.2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저출산으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이웃 일본은 1.4명이다.

연평균 근로시간도 우리나라가 가장 긴 2163시간이다. 일본(1735시간), 미국(1788시간), 독일(1388시간) 등과 격차가 크다. 일에 매달리는 시간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연구원 홍재근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도래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만 출산장려와 이민 등 인구를 늘리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1인당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특히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을 중점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R&D지원과 수출지원을 연계한 고부가가치화 ▲시설·장비 공동활용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강화 ▲스마트 서비스 육성 ▲소상공인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