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지침 위반사업장 고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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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비산먼지 지침 위반사업장 고발·과태료 부과 벌금형 이상의 건설업체에는 관청 공사 참여시 감점

기사입력2016-01-20 13:27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비산먼지는 시멘트 공장이나 연탄 공장, 골재 공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비산먼지 지침을 어긴 사업장 134곳에 대해 총 3억7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61곳이 고발조치됐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건설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12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44곳이 비산먼지 지침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절이 147건(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 미이행이 138건(40.1%)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 344곳 가운데 142곳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134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61곳은 고발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과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시멘트제조업 등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비산먼지는 시멘트 공장이나 연탄 공장, 골재 공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과 제1차 금속 제조업, 지반 조성공사·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조경공사의 건설업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를 사업시행 전(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바퀴 세척시설, 통행 도로의 물뿌리기, 적재함 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를 줄이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홍경진 과장은 “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도로 등과 같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지자체 관청의 공사에 참여할 때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의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0.5~1점 사이의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