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2조 편성…재정수지 악화, 국가채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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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추경 12조 편성…재정수지 악화, 국가채무 증가 총 22조 규모 재정보강…메르스 2.5조, 가뭄 극복 0.8조 불과

기사입력2015-07-03 10:57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메르스 피해를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총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이중 추가경정예산은 12조원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경정 5조6000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 등 총 11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여기에 기금 자체 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 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기술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재정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자금 1조5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는 10조원 이내로 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 및 피해업종 지원(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1조2000억원)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에 투입된다.

메르스 극복과 관련해서는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1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1000억원), 의료기관 융자(5000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확대(3000억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는 가뭄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1150억원), 재해 위험 노후저수지 개보수(3083억원), 농산물 긴급수급안정자금(700억원)을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추진에도 추가 예산을 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장년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제도’에 206억원을, ‘취업성공패키지’에 644억원을 투입한다.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있다. 고속도로 건설(400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566억원) 사업도 추진된다.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마련하는 재원은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7100억원), 서민 주거안정(2조원), 체당금 확대(593억원) 등에 쓰인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3%p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 부문에서는 6만6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 약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당초 본예산에서 9조3000억원 늘어난 384조7000억원, 총수입은 당초 대비 4조9000억원 줄어든 377조5000억원이 된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3.0%로 악화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p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하겠다”며 “7월 중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고 8월 초부터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