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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만족도 49점…박근혜 정부 “낙제”
닥터아파트 설문조사 “정책 늑장 처리, 집값 상승 우려 등 원인” 풀이
- 기사입력2014-02-22 12:3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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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닥터아파트>2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에 100점 만점에 49점으로 “낙제” 성적표를 매긴 설문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는 21일 박근혜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주택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점수대별로는 70점이 21.0%로 가장 많았고, 50점도 17.5%를 기록했다. “0점”이라고 응답한 회원도 10.0%에 달했으며, 90점 이상 응답자는 한명도 없었다.
권일 선임애널리스트는 이 결과를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지연 등으로 제때에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며,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집값 상승을 우려한 서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아 주택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했다.
주택정책 가운데 거래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39.4%가 취득세 영구인하를 꼽았으며, 23.2%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10.5%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등 세제관련 대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1대책 중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가 31.5%로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 꼽혔다. 이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25.8%), 1주택·미분양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혜택(23.2%) 순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지난 12월 말 확정된 후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응답자들이 1순위로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8.28대책 가운데서는 57.0%가 취득세 영구인하라고 응답했다. 14.0%는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를 꼽았다.
박근혜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21.0%가 양도세 한시적 감면혜택이라고 답했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연장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하가 각각 19.3%를 기록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2월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만20세 이상 닥터아파트 실명인증 회원 45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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