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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체계적 지원 시작되나
도시형소공인 특별법 시행령, 29일부터 시행
- 기사입력2015-05-27 12: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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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지난해 제정돼 오는 29일 시행 예정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형소공인의 업종범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이 규정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확정됐다.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고, 규모면에서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는 소공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령은 숙련기술의 활용과 전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등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특화된 성격을 띠고 있다.
시행령은 도시형소공인을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19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공인으로 규정했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행정구역별 집적정도의 차이를 고려해 읍·면·동에 동일한 업종의 도시형소공인이 일정수 이상 집적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0개사,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의 경우 40개사, 군의 경우 20개사로 정했다.
시·도지사가 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는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반시설 현황 등이 포함된 집적지구 활성화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도 규정해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령 시행으로 내년부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올해 6월 중 개소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시작으로 시행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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