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부담금액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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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부담금액 늘었다 기초액 증액·가산금 적용 확대…초과시에는 고용장려금

기사입력2015-02-05 14: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진=장애인고용공단>

올해들어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금액이 늘고, 가산금 적용범위도 확대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새롭게 바뀐 장애인고용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장애인고용 부담금이란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부담금 산출은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해 월 부담금을 산출하고, 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을 기업이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장애인고용 부담금

△ 월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총 납부액 = 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

올해는 부과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이 증액됐을 뿐만 아니라, 부과단계도 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 늘어났고, 부담금 산출시 가산액이 적용되는 인원도 늘어났다.

먼저 부담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은 최소치가 지난해 67만원에서 올해는 71만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고용인원이 의무고용률에 따른 의무고용인원의 1/2 이상 3/4 미만 고용한 경우에는, 최소치에 10%를 가산한 78만1000원이 기초액으로 적용된다. 1/4 이상 1/2 미만을 고용한 기업은 20%를 가산한 85만2000원이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1/2 미만 기업은 동일한 기초액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1/4 미만 구간도 신설됐다. 이 구간은 최소액의 30%를 가산한 92만3000원이 적용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인 116만6220원을 적용받는다.

장애인고용 부담금 월부담기초액

<자료=장애인고용공단>

가산액 적용 기준도 변경됐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4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과 같이, 구간별 기준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가산액을 적용하고, 나머지인원에 대해서는 기초액을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의무고용률로 산출된 의무고용인원에 미달되는 수 전체에 대해 가산액이 적용된다. 1년만에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의무고용률은 근로자 총수의 2.7%다. 이 비율은 2016년까지 유지되며, 2017년과 2018년에는 2.9%로 상향되고 2019년에는 3.1%까지 오른다.

장애인고용률을 밑도는 기업에게는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초과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경증남성과 여성, 중증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는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만 3년부터 5년까지는 21만원에서 50만원 사이, 만 5년 초과의 경우 15만원에서 5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6급장애인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자료=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장려금 인원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편의제공과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자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최초 장려금 신청 사업체에게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정보 오류확인시스템을 활용해 장애정보 변경자에 대한 과오지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용 작업장비나 편의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경우 사업주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통근용 승합자동차 비용은 장애인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인 경우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과 별도로 작업시설이나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은 최대 15억원을 융자지원하기도 한다. 융자 시 이자 4%도 지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