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사건 3년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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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사건 3년내 처리 공정위, 원사업자 범위도 조정…연간매출액만으로 판단

기사입력2014-09-30 17:10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조사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관 법령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정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위반사건의 조치기한을 3년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는 사건담당자에게 조속한 사건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며 “기한 경과로 인해 조치를 내릴 수 없게 될 경우 사건담당자는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상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범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의 경우 위탁하는 기업이 위탁받는 기업보다 연간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로 판단했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 구조(현행)

<자료=공정위>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상 지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기준변경과 관계없이 원사업자로 지정돼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와함께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를 폐지하고, 원사업자와 금융기간이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했다. 현재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를 연 7.0%로 정하면서 실제 금융기관 수수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 원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지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보상의무도 완화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납품업자 등이 이미 지출한 매장의 설비비용 일부를 보상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보상의무를 부담케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10월2일 입법예고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범 정비도 내년 1/4분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